채권 회수를 위해 가상자산도 압류할 수 있나요?

실제 다루는 사건

• 대여금·손해배상 채권 회수를 위한 가상자산 보전
• 거래소 예치 코인에 대한 채권가압류
• 개인지갑 보유 코인의 집행상 한계
• 채무자 거래소 계좌·자산 특정 방법
• 제3채무자(거래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
• 가압류 이후 본안 소송과 환가 절차
• 가상자산 가격 변동성과 담보가액 산정
• 압류와 형사상 압수·몰수의 구별

거래소 예치 코인은 채권으로 보아 집행합니다

민사 채권을 회수하려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가상자산도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상자산은 그 법적 성질상 통상의 유체동산과 다르게 취급되어, 실무에서는 채무자가 거래소에 예치한 코인의 경우 '이용자가 거래소에 대해 갖는 출급·반환 청구권(채권)'을 대상으로 한 채권가압류·압류 방식으로 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거래소가 제3채무자가 되며, 법원의 압류·추심(또는 전부)명령을 통해 채무자가 거래소로부터 자산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묶은 뒤, 본안 판결을 받아 환가합니다. 채무자 명의와 어느 거래소를 이용하는지를 특정하는 것이 선결 과제이므로, 사실조회 등을 통해 보유 정황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개인지갑 코인과 변동성의 문제

채무자가 거래소가 아닌 개인지갑(콜드월렛 등)에 보유한 가상자산은, 제3채무자가 없고 개인키를 채무자만 통제하므로 집행이 현실적으로 까다롭습니다. 지갑주소가 특정되더라도 강제로 이전시키기 어려워, 실효적 집행을 위해서는 자산이 거래소 등 통제 가능한 지점에 있을 때 신속히 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커 가압류 보전 가액 산정과 환가 시점에 따라 회수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형사절차에서 범죄와 관련된 가상자산은 압수·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대법원 결정(2025모45)으로 확인된 바 있으나, 이는 민사상 채권 회수를 위한 압류와는 절차와 목적이 다릅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자산 소재와 채권 성격에 맞는 집행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