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사기,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 중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실제 다루는 사건

•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의 목적 차이
• 형사 절차가 회수에 기여하는 방식
• 민사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청구
• 가압류·지급정지 등 보전 조치의 위치
• 형사 합의와 피해 환부의 관계
• 가해자 특정에서 형사 수사의 이점
• 소멸시효 등 시간 요소
• 두 트랙 병행의 실익

형사와 민사는 목적이 다릅니다

형사 고소는 가해자를 형법 제347조 사기죄 등으로 처벌해 달라는 절차로, 국가가 수사·기소·처벌을 담당합니다. 반면 민사소송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해 직접 돈을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형사에서 유죄가 선고되어도 그 자체로 피해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형사 절차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몰수·추징된 범죄수익이 피해자에게 환부되는 경로로 회수가 일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과 회수를 모두 원한다면 두 절차의 역할을 이해하고 병행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두 트랙을 병행하되 보전 조치를 먼저

민사소송은 가해자를 특정하고 그 재산이 남아 있어야 실효를 거두는데, 코인 사기는 가해자가 익명이거나 자금이 빠르게 분산되는 특성이 있어 형사 수사의 강제력(계좌·통신 자료 확보, 압수수색)이 가해자 특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동시에, 판결이 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동안 가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계좌 지급정지 같은 보전 조치를 초기에 결합해야 합니다. 결국 ① 보전 조치로 자금을 묶고, ② 형사 고소로 가해자를 특정·압박하며, ③ 민사로 회수를 마무리하는 순서로 설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