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사기는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중 무엇을 해야 하나요?

실제 다루는 사건

• 형사 고소(처벌·수사)와 민사 소송(회복)의 목적 차이
• 형사 절차로 피해금이 회복되지 않는 이유
• 가압류로 책임재산을 먼저 확보하는 전략
• 손해배상청구(불법행위)와 부당이득반환의 선택
• 형사 합의·배상명령제도의 활용
• 민사 청구권 소멸시효(불법행위 등)
• 형사 수사 자료를 민사에 활용하는 방법
• 병행 진행의 순서와 타이밍

형사와 민사는 목적이 다릅니다

형사 고소는 가해자에 대한 국가의 처벌을 구하는 절차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계좌추적을 통해 신원을 특정하고 자금을 추적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죄가 선고되어도 피해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피해 회복은 민사 영역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민법 제750조)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민법 제741조)를 통해 구합니다.

따라서 처벌만 원한다면 형사 고소로 충분하지만,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를 병행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형사 수사로 확보된 가해자 인적사항·자금 흐름 자료를 민사 소송의 증거로 활용하는 방식이 흔합니다.

회복의 핵심은 '가압류'와 '시효 관리'입니다

민사 승소 판결을 받아도 가해자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송 전 또는 초기에 가해자나 자금이 머문 계좌·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걸어 책임재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금이 빠져나가기 전에 신속히 보전처분에 들어가는 것이 회복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또한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766조). 시효가 지나면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기간 관리가 필요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형사·민사 병행의 순서와 보전처분 타이밍을 함께 설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