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사기죄 기본 법정형(형법 제347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기준
- 상습·조직적 범행의 가중
- 유사수신·다단계 결합 시 추가 처벌
- 피해 회복·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
- 초범·가담 정도에 따른 차이
- 피해자 입장에서 본 양형 자료 제출
- 피의자 입장에서의 감경 전략
피해 규모가 죄명과 형량을 바꿉니다
코인 사기의 출발점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편취액(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5억 원 이상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크게 가중됩니다.
여기에 불특정 다수로부터 출자금을 모았다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방문판매 구조라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더해질 수 있고, 자금세탁이 결합되면 별도 처벌이 추가됩니다. 조직적·상습적 범행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양형은 피해 회복·가담 정도에 좌우됩니다
실제 선고 형량은 법정형 범위 안에서 ① 피해 금액과 피해자 수, ② 범행 가담 정도와 주도 여부, ③ 피해 회복·합의 여부, ④ 전과와 반성 정도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 규모와 죄질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엄정한 처벌을 구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단순 가담인지 주도인지, 실제 취득 이익이 얼마인지, 피해 변제와 진지한 반성이 이뤄졌는지가 감경의 핵심입니다. 어느 쪽이든 사실관계와 자금 흐름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입장에 맞춰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다만 구체적 선고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미리 보장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코인 사기는 무조건 실형인가요?
피해 규모, 가담 정도,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피해액이 크고 조직적이면 실형 가능성이 높고, 초범·소액·피해 회복 시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액 5억 원이 왜 기준인가요?
이득액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형이 크게 무거워지기 때문입니다. 5억·50억을 경계로 법정형이 가중됩니다.
가해자가 합의하면 형이 줄어드나요?
피해 회복과 합의는 중요한 감경 사유입니다. 다만 죄질이 무겁거나 피해자가 다수면 합의만으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순히 추천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수익을 받았거나 사기 구조를 알고 가담했다면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가담 정도와 인식 여부가 처벌과 형량을 가릅니다.
피해자인데 양형에 의견을 낼 수 있나요?
처벌을 구하는 의견서와 피해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피해 규모·죄질을 보여 주는 자료는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나요?
소액·초범 등 사안에 따라 가능하나, 피해가 크거나 다수 피해자가 있으면 벌금으로 종결되기 어렵습니다. 사건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코인 사기 형량 — 민상빈 변호사 무료 상담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회복·대응 방향을 직접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블록체인·암호화폐 자격증 5종
- Binance Academy — Blockchain & Crypto Currency Fundamentals
- IBM Cognitive Class — Blockchain Essentials
- IBM Cognitive Class — Blockchain for Developers
- Saylor Academy — Cryptocurrency
- Saylor Academy — Bitcoin Standard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 law-min.com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