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사기, 어떤 유형들이 있고 무엇이 다른가요?

실제 다루는 사건

• 리딩방·투자방형 사기(확정수익·종목 추천)와 유사수신 쟁점
• 코인 다단계·폰지형(원금보장·돌려막기)과 방문판매법·유사수신
• 가짜 거래소·출금 차단형(예치 후 출금 거부)과 사기죄
• 러그풀·스캠코인형(신규 코인 발행 후 잠적)의 법적 대응
• 로맨스스캠·돼지도살(pig butchering)형의 자금 추적
• 레퍼럴·추천 보상형에서 추천인의 공범 가능성
• OTC·P2P 거래 사기와 자금세탁 연루 위험
• 사칭형(거래소·유명인·기관 사칭) 사기의 특정과 회수

유사수신·다단계형과 사기형의 구분

코인 사기는 크게 '돈을 모으는 구조 자체가 불법인 유형'과 '특정 행위로 돈을 가로채는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리딩방·투자방에서 '확정 일수익', '원금보장'을 내세워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모았다면, 인가 없이 자금을 수입(受入)한 것으로 보아 유사수신행위규제법(제3조, 처벌 제6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을 주는 구조였다면 방문판매법상 다단계 규제와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제24조 등)가 함께 문제 됩니다.

반면 가짜 거래소에 예치하게 한 뒤 출금을 막고 잠적하거나, 처음부터 줄 의사·능력 없이 코인·수익을 약속해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핵심이 됩니다.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구조라면 폰지사기로, 사기와 유사수신이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어느 구조인지에 따라 입증 포인트(수익원의 부재, 기망행위, 모집 구조)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분류가 중요합니다.

신기술·관계 악용형 — 러그풀과 로맨스스캠

러그풀(rug pull)은 신규 코인이나 NFT를 발행해 투자금을 모은 뒤 개발·운영을 중단하고 유동성을 빼내 잠적하는 수법입니다. 백서의 허위 기재, 처음부터 사업 의사가 없었던 정황을 입증하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토큰의 성격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제178조) 쟁점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사업 실패와 구별하기 위해 온체인상 유동성 회수 시점·자금 이동을 분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로맨스스캠과 '돼지도살(pig butchering)'은 SNS·데이팅앱에서 친분을 쌓은 뒤 투자를 권유해 가짜 플랫폼에 입금하게 만드는 수법으로, 최근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유형은 가해자가 해외에 있고 자금이 여러 지갑으로 분산되는 경우가 많아, 온체인 추적과 거래소 협조 확보가 회수의 관건입니다. 한편 친구 추천(레퍼럴)으로 가입했다가 본인도 모르게 모집책 역할을 하게 되면 추천인도 공범으로 조사받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인지 가담자인지 본인의 위치를 먼저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