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다단계 회사, 합법인지 불법인지 어떻게 구별하나요?

실제 다루는 사건

•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업 등록 의무
• 공정위·관할 시도 등록 여부 확인 방법
• 후원수당 지급 총액 한도 등 합법 규제
• 재화·용역 판매 실체의 유무 점검
• 자체 코인 투자형 회사의 유사수신 위험
• 유사수신행위규제법상 금지 행위
•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여부
• 사업설명회·과장 광고의 위법성 판단

합법 다단계 회사의 요건부터 확인하세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합법 업체는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 총액이 일정 한도(관련 법령상 매출의 일정 비율) 내로 제한되고, 청약철회·환불 보장 등 소비자 보호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코인 다단계 회사가 합법인지 의심된다면,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의 다단계판매업자 등록 정보를 통해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 자체가 없거나, 등록은 있으나 실제로는 코인 투자 모집만 한다면 합법 외형과 무관하게 위법 소지가 큽니다. 등록 여부와 사업 실체를 분리해 따져야 합니다.

코인 투자형 회사는 유사수신을 의심하세요

판매할 재화·용역이 없고 자체 발행 코인에 대한 투자만 권유하면서 원금·고수익을 약속하고 하위 모집에 수당을 주는 회사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유사수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사수신은 인가·허가·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원금 또는 수익을 보장하는 행위로,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코인을 매매·교환·보관·중개하는 영업을 하려면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필요한데, 미신고 영업은 그 자체로 처벌 대상입니다. 결국 점검 순서는 (1) 방문판매법 등록 여부, (2) 판매 실체와 수익 원천, (3) 유사수신 징표, (4)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여부입니다. 특정 회사의 합법성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이 자료를 검토해 위험도를 판단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