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면, 권리금 소송으로 받을 수 있나요?

실제 다루는 사건

•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 유형 판단
• 신규 임차인 주선과 임대인의 계약 거절 대응
• 권리금 감정평가와 손해액 산정
• 임대인의 정당한 거절사유(차임 연체·의무 위반 등) 항변
• 1년 6개월 이상 비영리 사용 등 적용 제외 사유 검토
•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
• 신규 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서·내용증명 작성
• 임대차 종료 3년 제척기간 관리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법적 근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차 종료 전 6개월부터 종료 시까지 임대인이 ①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②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③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임대인이 이를 위반해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임차인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임대인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환산보증금 규모와 무관하게 이 권리금 조항은 원칙적으로 적용되나, 대규모점포(전통시장 제외)·국유재산 등 일부 예외가 있어 점포의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 산정과 소송 실무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법 제10조의4 제3항). 실무에서는 감정인의 권리금 감정평가(유형·무형·바닥권리금)를 통해 손해액을 입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을 실제로 주선했다는 점,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방해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므로, 신규 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서, 임대인에 대한 신규 임차인 주선 통지(내용증명) 등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기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사실관계와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 방향을 함께 설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