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변호사 — 합의부터 확인까지 안전하게

양 당사자가 가정법원에 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하고(민법 §834, 가족관계등록법 §75), 숙려기간 경과 후 법원 출석·확인을 받은 뒤 3개월 내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완료됩니다.

양육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민법 §836의2 ②).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에 기간 단축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법 §836의2 ③).

가능하지만,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에 관한 합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민법 §837, §837의2).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양육사항을 정합니다.

법원에서 받은 양육비 부담조서는 집행권원이 되어 별도 소송 없이 급여 등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41 준용). 미지급 시 이행명령·감치도 가능합니다.

네.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면 별도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839의2 ③). 이 2년은 제척기간이어서,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네. 부동산·예금처럼 혼인 중 형성된 가상자산도 분할 대상입니다(민법 §839의2). 거래소 내역·지갑 잔액 확인이 핵심이며, 블록체인 자격을 보유한 민상빈 변호사가 자산 파악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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