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을 못 받았다면, 어떻게 청구하고 회수하나요?

실제 다루는 사건

• 도급·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
• 기성고 비율 산정과 미완성 공사 정산
• 공사대금채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
• 유치권 성립과 행사 요건 판단
• 하자담보책임·하자보수비 상계 항변 대응
• 추가·변경 공사대금 입증
•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 공사대금채권 3년 소멸시효 관리

공사대금 청구의 근거와 기성고 산정

공사대금은 도급계약(민법 제664조)에 따른 보수 청구권으로, 수급인은 약정한 일을 완성하고 그에 따른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가 중도에 중단된 경우에도 이미 완성된 부분이 독립적 가치를 가지면 기성고 비율에 따라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실무의 태도입니다.

기성고 비율은 통상 '이미 완성된 부분에 든 공사비'와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드는 공사비'를 합한 전체 공사비 중 완성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하며, 다툼이 있으면 감정을 통해 정합니다. 추가·변경 공사가 있었다면 그에 관한 합의와 시공 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계약서·견적서·작업일지·사진 등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공사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기간 관리가 필요합니다.

유치권과 하자담보책임 항변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채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그 채권이 목적물에 관해 생긴 것인 경우 민법 제320조에 따라 유치권을 행사해 변제를 받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치권은 적법한 점유의 계속이 요건이므로 점유를 잃으면 소멸할 수 있어 관리가 중요합니다.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민법 제667조 이하에 따라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공사대금 청구에 대해 하자보수비 상당액의 상계나 동시이행 항변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공사대금 소송에서는 미지급 대금의 입증뿐 아니라 하자 주장에 대한 반박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계약·시공·하자 자료를 종합 검토해 청구와 방어 전략을 함께 설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