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로 합의금을 요구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제 다루는 사건

• 합의금 요구 내용증명의 법적 의미
• 실제 침해 성립 여부와 면책 가능성 검토
• 통상 사용료 대비 청구액의 적정성 판단
• 형사 고소 압박과 친고죄·고소기간 검토
• 이미지·폰트·음원 사용 사건의 특수성
• 합의 시 재침해 방지·범위 합의서 작성
•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대한 대응
• 응하지 않을 경우의 소송·형사 리스크

합의금 요구를 받았을 때 점검 사항

합의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자체는 권리자의 협상 제안일 뿐 곧바로 법적 의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①실제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는지(권리자가 진정한 권리자인지, 사용한 부분이 보호 대상인지), ②인용(저작권법 제28조)이나 공정이용(제35조의5) 등 면책 여지가 있는지, ③청구 금액이 통상 사용료나 침해 정도에 비해 합리적인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폰트·이미지·음원 사용 사건에서는 라이선스 범위 초과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조건 응하면 과도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고, 반대로 무시하면 형사 고소·민사 소송으로 확대될 수 있어 균형 잡힌 판단이 필요합니다.

협상과 합의서 작성의 실무

침해가 명백하고 다툼의 실익이 적다면, 통상 사용료와 침해 정도를 기준으로 합리적 금액으로 협상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때 합의서에는 합의 대상 저작물과 사용 범위, 추가 청구 포기, 형사상 처벌불원(고소 취하), 비밀유지, 향후 사용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해 동일 사안의 재청구를 막아야 합니다.

반대로 면책 여지가 충분하거나 권리·침해가 불분명하면, 사실관계를 근거로 다투며 부당한 금액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죄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이고 고소기간(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등 제약이 있으므로, 형사 압박의 실현 가능성도 함께 따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대응 방향이 고민되시면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