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공동 운영 채널의 계정·콘텐츠 귀속
- 소속사·MCN 결별 시 채널 이전 분쟁
- 수익(광고·멤버십·후원) 정산과 분배
- 콘텐츠 저작권·소스파일의 권리 귀속
- 계정 탈취·일방적 비밀번호 변경 대응
- 동업·출자 약정의 입증
- 합의 해지와 채널 분할·양도
- 정산금 미지급 청구
채널은 명의자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나요
유튜브 계정 명의가 한쪽에 있더라도, 채널의 귀속과 수익 분배는 명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공동으로 기획·제작·운영하며 수익을 나누기로 했다면, 그 약정과 실제 기여가 권리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채널이 동업의 결과물이라면 동업 관계 청산의 문제로, 소속사와의 관계라면 전속계약의 정산·귀속 조항 해석의 문제로 접근하게 됩니다. 일방이 비밀번호를 바꿔 상대를 배제하면 정보통신망 침해나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자체의 저작권은 실제 창작·제작에 기여한 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채널 운영권과 콘텐츠 권리를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분쟁에 대비한 자료 정리
①채널 개설·운영에 누가 무엇을 했는지(기획·촬영·편집·자본), ②수익 분배 약정과 실제 정산 내역, ③계정 관리 권한의 변동 기록, ④콘텐츠 원본·소스파일의 작성자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가 귀속과 정산을 다툴 때 핵심 증거가 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공동 운영자·소속사와의 채널 귀속, 수익 정산, 계정 분쟁을 함께 검토해 합의 또는 소송 방향을 안내드립니다. 약정과 기여 입증 정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계정 명의자가 채널을 다 가져가면 끝인가요?
명의만으로 권리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공동 기획·운영과 수익 분배 약정이 있었다면 기여와 약정을 기준으로 귀속·정산을 다툴 수 있습니다.
상대가 비밀번호를 바꿔 저를 막았어요.
공동 운영 채널에서 일방적으로 상대를 배제하면 정보통신망 침해나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권한 변동 기록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실제 창작·제작에 기여한 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널 운영권과 콘텐츠 저작권은 별개로 정리해 다툴 수 있습니다.
소속사가 채널을 넘기라고 합니다.
전속계약의 귀속·정산 조항 해석이 핵심입니다. 약정 내용과 실제 기여, 정산 이행 여부를 검토해 부당한 이전 요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수익 정산을 못 받고 있어요.
약정된 분배 비율과 실제 수익 내역을 입증하면 미지급 정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광고·멤버십·후원 내역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두로만 분배를 약속했는데 가능한가요?
구두 약정도 카카오톡·이체 내역 등 정황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 난도가 높아질 수 있어 관련 기록을 최대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귀속 분쟁 — 민상빈 변호사 무료 상담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회복·대응 방향을 직접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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