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개인정보 무단 수집·공개(개인정보보호법)
- 실명·주소·직장 노출과 명예훼손·모욕
- '좌표찍기'를 통한 집단 괴롭힘 유도
- 협박·공포 유발과 스토킹처벌법·협박죄
- 공개 정보의 무단 결합·재게시 책임
- 게시물 삭제·차단 요청 절차
- 유포자·선동자 특정과 고소
- 신변 위협 시 긴급 보호 조치
신상털기는 어떤 책임이 따르나요
타인의 개인정보를 정당한 권한 없이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공개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실명·주소·직장 등을 적시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인터넷이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이, 경멸적 표현이 더해지면 모욕(형법 제311조)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인터넷에 있는 정보'라는 항변은, 흩어진 정보를 무단으로 결합·재게시해 식별·추적을 가능하게 만든 경우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다수에게 공격을 부추기는 '좌표찍기'는 그 자체로 협박·스토킹·업무방해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선동 게시물도 함께 대응 대상이 됩니다.
피해를 입었을 때의 대응 순서
①신상이 공개된 게시물·댓글·링크를 작성자·시각과 함께 캡처하고, ②확산 경로(공유·인용 게시물)를 함께 정리하며, ③협박성 연락이나 실제 접근이 있으면 즉시 112에 신고하고 잠정조치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게시물 삭제·차단은 플랫폼 신고와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신상 공개·좌표찍기 피해를 개인정보·명예훼손·협박 쟁점으로 정리해 고소와 삭제, 신변 보호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유포자 특정과 삭제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공개된 정보를 모은 것도 불법인가요?
흩어진 정보라도 무단으로 수집·결합해 특정·추적이 가능하도록 공개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개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좌표찍기'로 공격을 유도한 사람도 책임지나요?
직접 욕설을 하지 않았더라도 공격을 부추기는 선동은 협박·스토킹·업무방해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선동 게시물도 증거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주소·직장이 공개돼 불안합니다.
신변 위협이 우려되면 112 신고와 함께 접근금지 등 보호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게시물 삭제·차단 요청과 고소를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증거는 어떻게 남겨야 하나요?
삭제 전에 게시물 전체, 작성 아이디, 시각, URL, 공유·인용 경로를 캡처·녹화해 두시기 바랍니다. 확산 경로 정리가 책임 범위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가해자가 익명인데 특정할 수 있나요?
게시 계정·접속 정보 사실조회와 수사로 특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우회 접속·해외 서비스는 특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협박 메시지까지 받았습니다.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은 형법 제283조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고, 반복·지속되면 스토킹처벌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보존하고 신속히 신고·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버 신상털기 좌표찍기 — 민상빈 변호사 무료 상담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회복·대응 방향을 직접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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