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저작권 신고, 철회나 취하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실제 다루는 사건

• 신고자(권리자)의 신고 철회가 갖는 효과
• 라이선스 사후 취득(소급 이용허락)으로 분쟁 정리
• 합의서에 담아야 할 핵심 조항(철회·부제소·비밀유지)
• 저작권 경고(strike) 해소와 철회의 관계
• 형사고소 동반 시 친고죄 고소 취소의 의미
•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대한 검토
• 합의 후 추가 청구를 막는 부제소 합의
• 철회가 어려운 경우의 반론통지 등 대안

신고 철회는 보통 '합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유튜브 저작권 신고는 시스템이 임의로 철회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신고를 한 권리자가 철회 의사를 밝혀야 해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권리자와의 합의가 핵심입니다. 무단 사용 음원·영상이라면 라이선스를 사후에 취득(소급 이용허락)하거나 일정 금액으로 합의해 신고 철회를 이끌어내고, 그 결과로 게시물 복원이나 저작권 경고 해소가 이루어지는 흐름입니다.

합의를 진행할 때는 ① 신고·클레임의 철회, ② 향후 동일 사안에 대한 부제소 합의, ③ 필요 시 비밀유지 조항을 합의서에 명확히 담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추후 다시 분쟁이 생길 수 있어, 서면으로 조건을 확정해 두시길 권합니다.

형사고소가 함께 있다면 '고소 취소'가 중요합니다

신고가 단순 플랫폼 절차를 넘어 형사고소까지 이어진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죄가 친고죄에 해당한다면 권리자의 고소 취소 여부가 결정적입니다. 친고죄는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232조), 합의를 통해 고소 취소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다만 고소 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받는 경우라면, 실제 손해 규모와 침해 성립 여부를 따져 합리적 수준에서 협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철회가 어렵거나 신고 자체가 부당한 경우에는 반론통지 등 다른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이 합의와 철회 협상을 함께 진행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