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MCN·소속사 전속계약 체결 및 해지 검토
- 광고·협찬 계약 조건과 책임 범위 검토
- 유튜브·SNS 콘텐츠 저작권 및 초상권 분쟁
- 악플·허위사실 유포 등 명예훼손 대응
- 정산금·광고비 미지급 등 채권 회수
- 뒷광고(표시광고법) 관련 행정조사 대응
- 채널·계정 도용 및 콘텐츠 무단 도용
- 팬 스토킹·신상 노출 등 안전 관련 사안
어떤 사안에서 법률 검토가 필요한가요
크리에이터가 마주치는 분쟁은 크게 계약 분쟁, 권리침해 분쟁, 형사 사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속계약·광고계약 같은 계약 분쟁은 위약금, 정산, 해지 사유가 핵심이고, 저작권·초상권·상표권 같은 권리침해 분쟁은 침해 여부와 손해액 산정이 쟁점입니다. 명예훼손, 성적 괴롭힘, 협박 등은 형사 절차와 민사 손해배상이 함께 진행되기도 합니다.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계약서 한 줄'과 '증거의 보전'입니다. 분쟁이 생긴 뒤보다, 계약 체결 전과 콘텐츠 발행 전 단계에서 조항과 권리관계를 점검할 때 선택지가 가장 넓습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의 일반적 대응 순서
일반적으로는 ①사실관계와 계약·정산 내역, 메시지 등 증거 정리 ②상대방에게 내용증명 등으로 의사표시 ③협의·조정 시도 ④형사 고소 또는 민사 소송 제기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사안에 따라 가처분(콘텐츠 게시금지 등)이나 가압류가 먼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절차가 적합한지는 손해의 성격, 시급성, 상대방의 자력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절차를 신중히 검토해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계약서를 쓰기 전인데도 변호사 검토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오히려 체결 전 검토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위약금 조항, 전속 기간, 정산 비율, 해지 사유 등 핵심 조항을 미리 점검하면 분쟁 자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도장을 찍은 뒤에는 선택지가 좁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액 사건도 상담이 가능한가요?
사안의 금액과 관계없이 상담은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 비용 대비 실익, 상대방의 자력 등을 함께 고려해 내용증명·조정 등 더 합리적인 방법을 안내해 드리기도 합니다.
증거가 채팅·DM뿐인데 효력이 있나요?
카카오톡, DM, 이메일 등 전자적 기록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캡처는 원본성·일관성이 다툼이 될 수 있으므로 원본 보존과 함께 일자·맥락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익명 상대방이라 누군지 모르는데 대응이 가능한가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나 법원의 사실조회 등을 통해 신원을 특정해 나가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게시물·계정 정보와 URL을 보존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여러 문제가 한꺼번에 얽혀 있어도 함께 다룰 수 있나요?
계약·저작권·명예훼손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쟁점의 절차와 시효가 다르므로,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비용이 부담되는데 어떻게 진행되나요?
변호사 보수는 사안의 난이도와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 금액은 상담을 통해 사안을 확인한 뒤 안내해 드리며, 이 페이지에서 보수액을 단정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크리에이터 변호사 — 민상빈 변호사 무료 상담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회복·대응 방향을 직접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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