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MCN·소속사 전속계약 검토 및 해지 분쟁
- 유튜브·아프리카TV 수익 정산금 미지급
- 콘텐츠 ID·저작권 클레임 및 노란딱지 대응
- 저격·폭로 영상과 악플로 인한 명예훼손
- 협찬·뒷광고 표시광고법 리스크 점검
- 채널 정지·계정 해킹·계정 탈취 대응
- 크리에이터 세무·계약 일반 자문
- 딥페이크·초상권 등 디지털 권리 침해
왜 '유튜버를 아는' 조력이 필요한가요
크리에이터 분쟁은 동일한 사실관계라도 플랫폼 약관과 계약서 문구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전속계약 해지는 민법상 채무불이행과 위약벌 약정의 효력(민법 제398조 손해배상액 예정의 감액)을 함께 따져야 하고, 수익 정산 분쟁은 광고 단가·수수료 구조와 정산 주기를 입증하는 자료 확보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계약서 위반'이라는 일반론만으로는 실제 협상이나 소송에서 설득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크리에이터·인플루언서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사실관계 정리 단계에서 플랫폼 정책과 계약 구조를 함께 검토합니다. 다만 사건마다 쟁점과 증거가 다르므로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으며, 상담을 통해 가능한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안내드립니다.
변호사를 고를 때 실제로 확인할 것
구독자 수나 노출 빈도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①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정식 변호사인지(변호사법상 자격), ②해당 분야의 사건을 실제로 수행한 경험이 있는지, ③상담 시 내 사안의 쟁점을 구체적으로 짚어 주는지입니다. '전문' 표시는 대한변협의 전문분야 등록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막연한 '1위'·'승소율' 표현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첫 상담에서 비용 산정 방식(착수금·성공보수·실비)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위임 범위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유튜버 사건은 일반 변호사가 못 맡나요?
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속계약·정산·저작권 클레임처럼 플랫폼 구조가 결합된 사안은 해당 유형을 다뤄 본 경험이 판단의 정확성과 협상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담 시 유사 사안 처리 경험을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 변호사'라고 하면 믿어도 되나요?
'전문' 표시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전문분야 등록을 거친 변호사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광고 문구의 '전문'이 모두 등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협회 자료나 직접 문의를 통해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상담만 받아도 비용이 드나요?
사무소마다 다릅니다. 초기 상담료 유무와 금액, 사건 위임 시 비용 산정 방식을 첫 연락 단계에서 확인하시면 예측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계약서가 없는 구두 약속도 도움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이메일·정산 내역 등 정황 증거로 구두 합의를 입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입증 난이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관련 기록을 최대한 보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방에 있어도 상담이 되나요?
전화·메신저(카카오톡 jamie_000)를 통한 비대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사안에 따라 대면이 필요한 경우 일정을 조율해 안내드립니다.
여러 문제가 얽혀 있는데 한 번에 봐 주나요?
전속계약, 정산, 저작권, 명예훼손이 함께 얽힌 사안은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상담에서 전체 그림을 정리한 뒤 시급한 쟁점부터 처리하는 방향을 안내드립니다.
유튜버 아는 변호사 — 민상빈 변호사 무료 상담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회복·대응 방향을 직접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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