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투약·국내 발각

이런 사건입니다

해외에서 마약류를 투약하고 귀국한 후, 국내 수사기관에 의해 해당 사실이 발각되어 처벌 위기에 처하는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은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해외에서 저지른 마약 범죄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처벌이 가능합니다. 주로 공항에서의 무작위 검사, 제보, 또는 다른 마약 사건 수사 과정에서 연루되어 과거 해외 투약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시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지는 수사에서는 모발 검사 결과의 증거능력과 투약 시점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적용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는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이 법의 죄를 범한 경우에도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처벌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속인주의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해외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행위도 국내에서 처벌이 가능합니다.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은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마 투약은 제6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모발 검사 등 과학적 증거는 강력하지만, 그 시점과 경위를 명확히 다투어야 합니다.

업무 절차

1. 초기 상담 및 사실관계 확인: 해외 투약의 경위, 시점, 마약류 종류, 귀국 후 경과 등 의뢰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면밀히 파악합니다.
2. 모발·소변 검사 결과 분석: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모발 및 소변 검사 결과의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법의학적, 법률적 관점에서 분석합니다.
3. 투약 시점 및 고의성 다툼: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왔더라도 투약 시점이 불분명하거나, 비자발적 투약 등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한 법적 주장을 펼칩니다.
4. 수사기관 진술 조력: 경찰 또는 검찰 조사 시 의뢰인과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해외 투약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와 반성 태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5. 양형 자료 제출 및 공판 대응: 해외에서의 일회성 투약임을 강조하고, 국내에서의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보여주는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며, 재판에서 감형을 위한 변론을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