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뉴스
암호화폐·블록체인·크리에이터·인플루언서 관련 법률 뉴스를 매일 1건씩 큐레이션합니다.
원문 기사 요약과 민상빈 변호사의 실무 해석을 함께 제공합니다.
종합특검 구속영장 64% 기각
🗞 2026년 07월 21일 출처: 법률신문 기사 요약 종합특검 구속영장 64% 기각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64.7%(17건 중 11건 기각)에 이르고 있다. 일반…
종합특검 구속영장 64% 기각
🗞 2026년 07월 21일 출처: 법률신문 기사 요약 종합특검 구속영장 64% 기각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64.7%(17건 중 11건 기각)에 이르고 있다. 일반…
美 연방 행정부 공무원, 업무용 기기에 틱톡 다시 설치 가능
🗞 2026년 07월 20일 출처: ZDNet 코리아 기사 요약 美 연방 행정부 공무원, 업무용 기기에 틱톡 다시 설치 가능 [지디넷코리아]미국 연방 행정부 소속 공무원들이 기관 허용 아래 정부 지급 업무용…
靑 “이 대통령, 수사 기소 분리 검찰개혁 흔들린 적 없다”
🗞 2026년 07월 19일 출처: 미디어오늘 기사 요약 靑 “이 대통령, 수사 기소 분리 검찰개혁 흔들린 적 없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6일 오후 청년미래비서관실 신설 관련 브리핑 이후 “유시민 작가가…
법무법인 린, 보안기업 스텔스솔루션과 해킹 피해 통합 대응체계 구축
🗞 2026년 07월 18일 출처: 법률신문 기사 요약 법무법인 린, 보안기업 스텔스솔루션과 해킹 피해 통합 대응체계 구축 법무법인 린(대표변호사 임진석)이 사이버 보안 전문기업 스텔스솔루션(대표 박유한)과 함께 해킹 피해 기업과 기관을…
법무법인 린, 보안기업 스텔스솔루션과 해킹 피해 통합 대응체계 구축
🗞 2026년 07월 18일 출처: 법률신문 기사 요약 법무법인 린, 보안기업 스텔스솔루션과 해킹 피해 통합 대응체계 구축 법무법인 린(대표변호사 임진석)이 사이버 보안 전문기업 스텔스솔루션(대표 박유한)과 함께 해킹 피해 기업과 기관을…
검찰, ‘1조 펀드사기’ 옵티머스 김재현 추징금 22억 원 추가 환수
🗞 2026년 07월 17일 출처: 법률신문 기사 요약 검찰, ‘1조 펀드사기’ 옵티머스 김재현 추징금 22억 원 추가 환수 서울중앙지검이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의 주범인 김재현 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에게 선고된…
김어준, 이동재 명예훼손 인정 벌금 2000만 원 선고, 입장묻자 묵묵부답
🗞 2026년 07월 16일 출처: 미디어오늘 기사 요약 김어준, 이동재 명예훼손 인정 벌금 2000만 원 선고, 입장묻자 묵묵부답 방송인 김어준 씨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을 한 혐의가…
김어준, 이동재 명예훼손 인정 벌금 2000만 원 선고, 입장묻자 묵묵부답
🗞 2026년 07월 16일 출처: 미디어오늘 기사 요약 김어준, 이동재 명예훼손 인정 벌금 2000만 원 선고, 입장묻자 묵묵부답 방송인 김어준 씨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을 한 혐의가…
‘채널A 기자 명예훼손’ 김어준, 1심서 벌금 2000만 원
🗞 2026년 07월 15일 출처: 법률신문 기사 요약 ‘채널A 기자 명예훼손’ 김어준, 1심서 벌금 2000만 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김어준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금융위/거래소: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신설
🗞 2026년 07월 14일 출처: 법률신문 기사 요약 금융위/거래소: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신설 １. 들어가며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2026년 7월 7일, 모회사 일반주주의 권익을 고려하지 않는 ‘비대칭적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수술 후기인 줄 알았는데…공정위, 성형외과 ‘뒷광고’ 제재
🗞 2026년 07월 13일 출처: ZDNet 코리아 기사 요약 수술 후기인 줄 알았는데…공정위, 성형외과 ‘뒷광고’ 제재 [지디넷코리아]성형외과들이 수술비 할인 등을 대가로 받은 후기를 광고 표시 없이 게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허위조작정보 징벌적 손해배상 시대
🗞 2026년 07월 12일 출처: 미디어오늘 기사 요약 허위조작정보 징벌적 손해배상 시대 지난 7일부터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시대에 살게 됐다. 허위인 걸 알고도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했을 때 기존 손해배상액이 1000만 원이었다면 앞으로는…
“언론보도 징벌배상 찬성…시사 유튜브 중재 대상 포섭해야”
🗞 2026년 07월 11일 출처: 미디어오늘 기사 요약 “언론보도 징벌배상 찬성…시사 유튜브 중재 대상 포섭해야” 지난해 12월1일부터 3년 임기를 시작한 최완주 언론중재위원장은 서울행정법원장과 서울고등법원장을 역임한 판사 출신 법조인이다. 최 위원장은…
‘최태원 동거인 중국 간첩설’ 유튜버, 1심서 벌금 700만 원
🗞 2026년 07월 10일 출처: 법률신문 기사 요약 ‘최태원 동거인 중국 간첩설’ 유튜버, 1심서 벌금 700만 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IP 전문 ‘다래’ 26년 만에 문 닫았다
🗞 2026년 07월 09일 출처: 법률신문 기사 요약 IP 전문 ‘다래’ 26년 만에 문 닫았다 법무법인 다래가 26년 만에 해산했다. 국내 1세대 지식재산권(IP) 전문 로펌으로 꼽혀온 곳이다.법인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다래는…
“사기적 부정거래 입증 어렵다” 검찰, 경찰에 혐의 변경 제안
🗞 2026년 07월 08일 출처: 법률신문 기사 요약 “사기적 부정거래 입증 어렵다” 검찰, 경찰에 혐의 변경 제안 검찰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다른 혐의로…
법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압류·매각 절차 마련
🗞 2026년 07월 07일 출처: 법률신문 기사 요약 법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압류·매각 절차 마련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압류하고 매각해 현금화하는 법원 강제집행 절차가 구체화된다.대법원은 7월 2일 이 같은 내용을…
법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압류·매각 절차 마련
🗞 2026년 07월 07일 출처: 법률신문 기사 요약 법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압류·매각 절차 마련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압류하고 매각해 현금화하는 법원 강제집행 절차가 구체화된다.대법원은 7월 2일 이 같은 내용을…
멕시코에 베팅해 거액 땄다… 美 유튜버, 대표팀에 롤렉스 15억어치 선물
🗞 2026년 07월 06일 출처: 전자신문 기사 요약 멕시코에 베팅해 거액 땄다… 美 유튜버, 대표팀에 롤렉스 15억어치 선물 2026 FIFA 월드컵 16강전을 앞둔 멕시코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규정 위반 논란을…
“틱톡 라이브서 키스했다고 맞았다”…100명 앞에서 공개 태형 당한 20대 커플
🗞 2026년 07월 05일 출처: 전자신문 기사 요약 “틱톡 라이브서 키스했다고 맞았다”…100명 앞에서 공개 태형 당한 20대 커플 인도네시아 아체주에서 미혼 남녀가 틱톡 라이브 방송 중 입맞춤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종합특검, ‘수사기간 30일 추가연장’ 국회에 요구
🗞 2026년 07월 04일 출처: 법률신문 기사 요약 종합특검, ‘수사기간 30일 추가연장’ 국회에 요구 이달 수사기간이 끝나는 2차 종합특검이 수사기간을 30일 더 연장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종합특검은 7월 1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이…
이찬진 금감원장, 가상자산 사업자에 '내부통제 강화' 주문
🗞 2026년 07월 03일 출처: ZDNet 코리아 기사 요약 이찬진 금감원장, 가상자산 사업자에 '내부통제 강화' 주문 [지디넷코리아]금융감독원이 주요 가상자산 사업자(VASP)들과 만나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제도화를 앞두고 있는 만큼 시장 신뢰를…
이찬진 금감원장, 가상자산 사업자에 '내부통제 강화' 주문
🗞 2026년 07월 03일 출처: ZDNet 코리아 기사 요약 이찬진 금감원장, 가상자산 사업자에 '내부통제 강화' 주문 [지디넷코리아]금융감독원이 주요 가상자산 사업자(VASP)들과 만나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제도화를 앞두고 있는 만큼 시장 신뢰를…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항소심 계속 중 별건 형사사건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새롭게 발생하였다면, 항소법원은 이를 직권조사사유로 삼아 항소기각 결정을 해서는 안 되고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의 처벌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 2026년 07월 02일 출처: 법률신문 기사 요약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항소심 계속 중 별건 형사사건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새롭게 발생하였다면,…
[판결] 명함 정보 동의 없이 회사 서버에 보관했다 유출… 법원 “위자료 30만 원”
🗞 2026년 07월 01일 출처: 법률신문 기사 요약 [판결] 명함 정보 동의 없이 회사 서버에 보관했다 유출… 법원 “위자료 30만 원” 직원이 입사 전 개인적으로 교환한 명함 정보를 무단으로 회사…
가상자산 트래블룰과 개인정보 국외이전: 개인정보위 제재 사례의 시사점
🗞 2026년 06월 30일 출처: 법률신문 기사 요약 가상자산 트래블룰과 개인정보 국외이전: 개인정보위 제재 사례의 시사점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령”)에 따라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을 위하여 해외 거래소로…
"정책 자금 부당개입 근절"…중기부, 처벌 규정 법제화
🗞 2026년 06월 29일 출처: ZDNet 코리아 기사 요약 "정책 자금 부당개입 근절"…중기부, 처벌 규정 법제화 [지디넷코리아]정부 및 공공기관 상징(CI)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속여 계약금을 빼돌리는 이른바 '제3자 부당개입' 문제를…
“비트코인, 쓸모 없는 투기 자산…서서히 사라질 것”…'버블 예측' 억만장자 투자자의 경고
🗞 2026년 06월 28일 출처: 전자신문 기사 요약 “비트코인, 쓸모 없는 투기 자산…서서히 사라질 것”…'버블 예측' 억만장자 투자자의 경고 닷컴버블 붕괴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한 것으로 유명한 억만장자 투자자 제러미…
수사·기소 분리 시대의 수사책임과 공소청 검사의 역할
🗞 2026년 06월 27일 출처: 법률신문 기사 요약 수사·기소 분리 시대의 수사책임과 공소청 검사의 역할 수사·기소 분리에 관한 종래 논의는 주로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권한 분배에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정작 수사와…
박홍배 의원, 홈플 최대 주주 'MBK' 집중 비판…"수사 빨라져야"
🗞 2026년 06월 26일 출처: ZDNet 코리아 기사 요약 박홍배 의원, 홈플 최대 주주 'MBK' 집중 비판…"수사 빨라져야" [지디넷코리아]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인수·운영 방식을 비판하며 사모펀드 규제 필요성 등을…
“나 일베 아닌데, 5·18은 북괴 폭동” 누리꾼, 검찰 송치됐다
🗞 2026년 06월 25일 출처: 미디어오늘 기사 요약 “나 일베 아닌데, 5·18은 북괴 폭동” 누리꾼, 검찰 송치됐다 온라인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간첩이 광주시민을 선동해 일으킨 폭동’이라고 주장한 누리꾼이 검찰에 불구속…
스토킹 피해자 된 여성 기자, 7번의 소송으로 고발한 망가진 시스템
🗞 2026년 06월 18일 출처: 미디어오늘 기사 요약 스토킹 피해자 된 여성 기자, 7번의 소송으로 고발한 망가진 시스템 “가해자는 법정에서 내가 쓴 신문 기사, 내가 회사 지시로 진행한 팟캐스트를 통해…
스토킹 피해자 된 여성 기자, 7번의 소송으로 고발한 망가진 시스템
🗞 2026년 06월 18일 출처: 미디어오늘 기사 요약 스토킹 피해자 된 여성 기자, 7번의 소송으로 고발한 망가진 시스템 “가해자는 법정에서 내가 쓴 신문 기사, 내가 회사 지시로 진행한 팟캐스트를 통해…
[판결] “피고인·가족 연락 없이 공시송달한 판결은 위법”
🗞 2026년 06월 17일 출처: 법률신문 기사 요약 [판결] “피고인·가족 연락 없이 공시송달한 판결은 위법” 법원이 기록에 남아 있는 피고인과 가족의 연락처로 연락을 시도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을 실시하고, 피고인 불출석…
‘제빵공장 끼임 사망’ SPC 샤니 전 대표, 첫 재판서 혐의 부인
🗞 2026년 06월 16일 출처: ZDNet 코리아 기사 요약 ‘제빵공장 끼임 사망’ SPC 샤니 전 대표,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지디넷코리아]경기 성남시 샤니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