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NEWS DIGEST
법률 뉴스
암호화폐·블록체인·크리에이터·인플루언서 관련 법률 뉴스를 매일 1건씩 큐레이션합니다.
원문 기사 요약과 민상빈 변호사의 실무 해석을 함께 제공합니다.
암호화폐
2026. 04. 25
검찰, ‘사기적 부정 거래 혐의’ 방시혁 구속영장 반려
🗞 2026년 04월 25일 출처: ZDNet 코리아 기사 요약 검찰, ‘사기적 부정 거래 혐의’ 방시혁 구속영장 반려 [지디넷코리아]검찰이 사기적 부정 거래 혐의를 받는 하이브 방시혁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본부는…
암호화폐
2026. 04. 24
불법사금융 범죄수익도 몰수 대상…국가가 뺏어 피해자에 환부
🗞 2026년 04월 24일 출처: 법률신문 기사 요약 불법사금융 범죄수익도 몰수 대상…국가가 뺏어 피해자에 환부 불법사금융 범죄로 얻은 수익을 국가가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국회는 23일 본회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