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N 전속계약 위약금·뒷광고 표시법 위반·초상권 침해·악플 명예훼손 등 크리에이터·인플루언서 분쟁은 플랫폼 약관과 형사·민사 책임이 복합적으로 얽혀 신속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민상빈 변호사(법무법인 대진)는 유튜버·BJ·인플루언서 사건을 가해자·피해자 양측에서 다루며 전속계약·저작권·명예훼손을 통합 대응합니다. 아래는 분쟁 유형별 실제 대응 사례입니다.
크리에이터·인플루언서 인사이트
MCN 분쟁·광고 표시법·저작권·명예훼손. 크리에이터·인플루언서가 실제 마주하는 법률 이슈를 사례 중심으로 정리.
AI 이미지 생성 도구로 만든 썸네일이 학습 데이터 저작물과 유사할 때의 침해 위험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라도 특정 작가의 화풍이나 기존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면 원작자가 침해를 주장할 수 있고, 도구 약관상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과물의 권리 귀속과 유사성 정도가 쟁점이 되므로, 생성 과정 기록과 도구 라이선스 조건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료 스톡 이미지를 썸네일에 사용한 뒤 받은 침해 경고, 라이선스 등급과 사용 범위 다툼
스톡 이미지 사이트의 기본 라이선스는 사용 횟수, 노출 매체, 상업적 광고 사용에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어, 썸네일이나 굿즈에 쓰면 확장 라이선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매 내역과 라이선스 약관을 대조해 허용 범위 내 사용이었는지, 경고가 정당한 권리행사인지 다툴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유명곡·유명 영상을 차용한 패러디 음원·영상, 저작권과 함께 인격적 권리까지 문제되는 경우
패러디가 원곡 가사나 멜로디를 그대로 가져오면 복제·개작이 문제되고, 원저작자의 의도를 왜곡한다고 평가되면 동일성유지권 같은 저작인격권 침해까지 함께 다퉈질 수 있습니다. 풍자의 대상·방식에 따라 명예 관련 분쟁으로 번질 여지도 있어, 차용 범위와 표현 수위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작을 비틀어 만든 패러디 콘텐츠, 저작권 침해와 정당한 패러디를 가르는 판단 요소
패러디라는 이름이 곧 면책을 뜻하지는 않으며, 원작에 대한 비평·풍자의 목적과 새로운 표현성, 원작 시장을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해 정당한 이용인지가 갈립니다. 단순히 원작의 인기를 빌려 웃음만 노린 경우 침해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패러디의 목적과 변형 정도를 구체적으로 따져 다툴 수 있습니다.
팬 제작 2차 창작물을 수익화·판매했을 때, 원저작권자의 판매 중지·손해배상 청구 대응
비영리 팬아트나 팬영상이라도 굿즈 판매·후원 수익으로 연결되면 상업적 이용으로 평가되어 원저작권자가 판매 중지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묵인 관행이 있었더라도 권리자가 입장을 바꾸면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이용 허락의 존부와 수익 규모, 원작 침해 정도를 토대로 책임 범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작자 허락 없이 만든 2차 창작 영상,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와 허용 한계의 경계
원작의 캐릭터·세계관·줄거리를 가져와 새 영상으로 각색하면 원저작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문제될 수 있고, 새로운 창작성을 더했더라도 원작 의존도가 높으면 별도 허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팬 창작이라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으므로, 이용 형태와 원작 침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따져 대응 여지를 살펴야 합니다.
무료 BGM 사이트에서 받은 음원, ‘저작자 표시·비상업’ 조건을 어겼을 때의 책임
CCL이나 무료 배포 음원도 저작자 표시, 비상업적 이용, 변형 금지 같은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아 조건을 빠뜨리면 무단 이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영상 설명란 표기 누락이나 수익화로 인한 상업적 이용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되므로, 라이선스 조건의 정확한 해석과 이행 여부를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독형 음원 라이브러리(로열티프리) BGM 사용 후 받은 저작권 클레임, 라이선스 범위 입증 다툼
유료 음원 라이브러리에서 받은 BGM이라도 채널 수익화·상업적 광고 영상에는 별도 등급 라이선스가 필요하거나 사용 기간·플랫폼이 제한된 경우가 있어, 약관 범위를 벗어나면 클레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매 영수증과 라이선스 증서, 사용 시점 기록을 확보해 허락 범위 내 사용이었음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유튜브 영상 BGM에 쓴 음원, 복제권·공연권 외 ‘싱크권’까지 따로 받아야 하는 이유
영상에 음악을 입히면 단순 재생을 넘어 영상과 음악을 결합하는 ‘동기화(싱크)’ 이용에 해당해, 저작권 신탁단체 사용료와 별개로 권리자의 싱크 허락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스트리밍 플랫폼 라이선스가 있어도 영상 삽입은 허용 범위 밖일 수 있어, 음반·작곡·실연 각 권리의 동기화 허락 범위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류·전자담배 협찬 콘텐츠의 표시 의무와 청소년 노출 제한, 광고 규제 위반 시 책임 구조
주류나 담배·유사제품을 협찬받아 소개하는 콘텐츠는 관련 광고 규제와 연령 인증·경고문구 표시 의무가 적용될 수 있고, 표시광고법상 광고 표기까지 더해져 위반 시 행정제재로 이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크리에이터가 광고 주체에 해당하는지, 플랫폼 연령 제한 설정과 경고 표시로 책임을 경감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체험단 후기에 ‘효과 100%·즉각 변화’ 등 과장 표현, 객관적 근거 없는 실증 의무 위반 위험
광고 표현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진 경우 표시광고법은 광고 실증제에 따라 사업자에게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근거 없는 단정적 효능 표현은 부당광고로 제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체험담 형식이라도 광고로 인정되면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으므로, 표현 수위 조정과 실증 자료 확보, 광고주와의 책임 배분으로 위험을 줄이는 방안을 다툴 수 있습니다.
화장품 협찬 영상에서 ‘주름 개선·미백’ 등 기능성 표현, 화장품법상 표시·광고 한계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지 않은 제품에 미백·주름 개선 등 기능성을 표방하거나 의약품으로 오인될 효능을 강조하면 화장품법상 표시·광고 제한에 저촉될 수 있고, 임상적 근거 없는 단정적 표현은 별도 부당광고로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크리에이터가 광고 주체로 인정되는 범위와 광고주 제공 문구에 대한 책임 분담을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댓글 고정·자막 스침으로만 광고를 표시한 콘텐츠, 소비자 인식 가능성 기준의 표시 적정성 다툼
광고 표시를 고정 댓글에만 두거나 자막으로 짧게 스치게 노출하는 방식은 소비자가 광고임을 명확히 인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표시광고법상 표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표시의 위치·크기·지속시간이 추천·보증 심사지침의 명확성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기준으로, 제재 위험과 콘텐츠 수정·소명 방안을 다툴 수 있습니다.
‘협찬’만 적고 유료 광고임을 숨긴 영상, 무상 협찬과 유료 광고의 표시 구분 의무
추천·보증 심사지침은 경제적 이해관계의 내용과 정도를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하도록 표시할 것을 요구하므로, 금전 대가가 오간 광고를 단순 ‘협찬’으로만 표기하면 표시광고법상 기만적 표시로 다투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무상 제공과 유료 광고를 어떻게 구분 표기해야 하는지, 표현이 불충분할 때의 정정 절차와 책임 경감 사유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가 받은 사실을 ‘내돈내산’으로 표기한 콘텐츠, 표시광고법 기만적 표시·추천보증 심사지침 위반 쟁점
경제적 대가를 받고도 직접 구매한 것처럼 표시하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기만적 표시·광고로 평가될 수 있고,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 요구하는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크리에이터와 광고주의 책임 분담, 표시 위치·시점의 적정성을 기준으로 제재 가능성과 정정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금융·코인 투자 상품을 협찬받아 ‘수익 보장’처럼 소개한 콘텐츠, 금융광고 규제와 유사수신 경계
금융상품이나 가상자산 투자처를 협찬받아 원금·수익을 보장하는 듯한 표현을 쓰면 자본시장법·표시광고법상 부당광고는 물론, 사안에 따라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방조 논란까지 확대될 여지가 있습니다. 크리에이터가 단순 광고 게시자인지 권유 행위에 가담한 것인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지므로, 표현 수위와 면책 고지 관리로 위험을 줄이는 방안을 다툴 수 있습니다.
피부과·성형외과 협찬 브이로그에서 전후 사진과 시술명 노출, 의료광고 사전심의 누락 문제
의료기관의 협찬을 받아 시술 전후를 비교하거나 치료 경험을 단정적으로 전달하는 콘텐츠는 의료법상 의료광고에 해당해 사전 자율심의를 거쳐야 할 수 있고, 부작용 정보를 누락하거나 효과를 보장하는 표현은 별도 제재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크리에이터와 의료기관 중 광고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 심의 의무 위반의 효과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검토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미용기기 후기 영상에서 시술 효과를 단정한 경우, 의료기기법·의료법 광고 규제 적용 여부
체험형 후기라도 의료기기의 효능·효과를 과장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사용 목적을 표방하면 의료기기법상 광고 제한에 저촉될 수 있고, 의료기관 협찬으로 시술 결과를 단정하면 의료법상 의료광고 규제와 사전심의 쟁점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터가 광고 주체로 인정되는지, 의료광고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해 책임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체지방 감소에 효과 있다고 소개한 협찬 콘텐츠,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위험
기능성을 인정받지 않은 일반식품에 대해 체지방 감소나 다이어트 효과를 단정적으로 표현하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상 질병 예방·치료 또는 의약품·건강기능식품 오인 광고로 제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크리에이터의 후기 형식이라도 광고임이 인정되면 책임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효능 표현 수위 조정과 체험담의 객관적 근거 확보로 다툴 여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협찬 영상에서 ‘면역력 강화·질병 예방’ 표현, 기능성 표시 한계와 식약처 광고 심의
건강기능식품은 인정받은 기능성 범위를 벗어나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상 허위·과대광고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고, 영상에 사전 자율심의 표시를 누락한 경우에도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크리에이터는 광고주가 제공한 문구라도 화면에 직접 노출되면 표시광고법상 책임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인정 문구 범위 확인과 심의필 표기 관리로 위험을 줄이는 방안을 다툴 수 있습니다.
한정판 굿즈 품절·배송 지연에 대한 구매자 환불·손해 요구, 통신판매 청약철회와의 관계
선주문으로 판매한 한정판 굿즈가 제작 차질로 품절·배송 지연되면 구매자가 환불과 지연 손해를 요구할 수 있고, 전자상거래에서의 청약철회 규정과 지연배상 의무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주문제작 상품의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지연 사실을 사전 고지했는지, 대체 이행과 환불 중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정리해 구매자 대응 원칙을 세울 여지가 있습니다.
디자이너에게 의뢰한 굿즈 도안의 저작권 귀속, 양도 약정이 없을 때의 이용 범위 한계
굿즈 도안을 외부 디자이너에게 의뢰했더라도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창작자에게 귀속되므로, 양도·이용허락 약정이 없으면 의뢰자가 도안을 변형하거나 추가 품목에 활용하는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저작재산권 양도와 2차적저작물 작성권, 사용 품목·기간을 명확히 정했는지가 분쟁의 분기점이므로, 약정 공백을 보완하고 이용 범위를 다툴 여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지·삭제 조치의 근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정보공개·자료 제출 요구의 실무적 활용
플랫폼이 제재 사유와 판단 근거를 공개하지 않으면 이의나 소송 모두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약관상 통지 의무와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열람 요구권을 활용해 제재 경위 자료 확보를 시도하고, 소송 단계에서는 문서제출명령으로 알고리즘 판단 자료를 끌어낼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유료 멤버십·구독 중도 해지 시 잔여기간 환불, 약관상 환불 불가 조항의 효력 다툼
월정액 멤버십을 중도 해지한 구독자가 잔여기간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콘텐츠 제공 약관에 ‘환불 불가’를 명시했더라도 콘텐츠 이용자 보호 관련 규정과 약관규제법상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미이용 기간에 대한 비례 환불 의무, 위약금 공제의 적정 범위, 정기결제 자동갱신 고지 의무를 함께 검토해 환불 거절의 정당성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무단 후원·결제, 법정대리인 취소권으로 환불받을 수 있는 범위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라이브 방송 후원이나 멤버십에 결제한 경우, 법정대리인은 민법상 미성년자 법률행위 취소권을 행사해 환불을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처분을 허락한 용돈 범위 내인지, 미성년자가 성년을 사칭했는지, 플랫폼이 본인확인 절차를 갖췄는지에 따라 취소 인정 여부가 달라지므로 결제 경위와 금액, 고지 화면을 함께 입증해 다투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별풍선·슈퍼챗 후원금 반환 요청 분쟁, 증여인지 콘텐츠 대가인지에 따른 책임 구분
후원자가 충동적 별풍선·슈퍼챗 후원 후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그 송금이 무상 증여인지 특정 콘텐츠·약속의 대가인지에 따라 반환 의무가 갈립니다. 크리에이터가 후원을 유도하며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 또는 채무불이행 다툼이 생길 수 있으나, 단순 변심에 의한 증여 철회는 인정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근거로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후원 답례 약속 콘텐츠·혜택 미이행 시, 후원자의 환불·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 요건
일정 금액 후원 시 비공개 영상·굿즈·1:1 소통 등 답례를 제공하겠다고 고지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후원이 조건부 약정으로 평가되어 후원자가 환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고지 문구의 구체성, 후원과 답례의 대가관계, 이행 불능의 귀책 사유를 입증 자료로 정리하면 단순 증여 주장에 맞서 책임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팬딩·크라우드펀딩 목표 달성 후 리워드 미발송, 후원자 집단 환불 분쟁 대응
크라우드펀딩으로 굿즈 제작비를 모았으나 제작 지연·중단으로 리워드를 발송하지 못한 경우, 후원자들이 집단으로 환불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후원형인지 선구매형인지, 플랫폼 약관상 환불·지연 책임 분담, 불가항력 사유의 존부를 구분해 대응하면 전액 반환 의무인지 비용 정산 후 잔액 반환인지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굿즈 제조사 납품 하자·수량 부족 분쟁, 대금 감액과 재제작 책임을 정리하는 법
주문제작한 굿즈가 색상·인쇄·재질 하자나 수량 부족으로 납품되면 제작 의뢰자는 하자담보책임에 근거해 대금 감액, 재제작,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발주서·시안 승인 기록·검수 기준이 책임 소재를 가르므로, 하자 통지 시기와 보수·대체 청구의 우선순위를 정리하고 납기 지연으로 인한 판매 손실까지 입증 범위에 포함할지 검토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굿즈 제작 외주 선금 지급 후 잠적·납품 거부, 계약 해제와 선금 회수 절차
굿즈 제작 외주사에 선금을 지급했으나 제작에 착수하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이행 지체·이행 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선금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처음부터 제작 의사 없이 대금을 받았다면 사기 혐의로도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대금 지급 내역과 제작 약정·독촉 기록을 확보해 민사 회수와 형사 대응을 병행 검토하는 것이 유효합니다.
내 캐릭터를 무단 상품화한 굿즈 판매, 저작권·상표권 침해와 판매 중지 청구
크리에이터가 만든 캐릭터·로고를 제3자가 허락 없이 굿즈로 제작·판매하면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가 문제되고, 등록 상표가 있다면 상표권 침해까지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캐릭터의 창작성과 권리 귀속, 침해품의 동일·유사성, 판매 수량을 입증해 판매 금지 가처분과 침해품 폐기,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실무상 핵심입니다.
캐릭터 굿즈 라이선스 계약의 범위 초과 제작, 허용 품목·기간을 넘은 사용의 책임
캐릭터 상품화 라이선스를 부여했는데 제휴사가 약정한 품목·수량·판매기간·지역을 넘어 굿즈를 제작·유통하면 계약 위반과 동시에 권리 침해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라이선스 문언의 허용 범위, 초과 생산분의 수량과 매출, 로열티 정산 누락을 입증해 계약 해지와 추가 로열티·손해배상, 재고 회수까지 청구 범위를 설계하는 것이 분쟁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이유 없는 채널 영구 정지 통보, 플랫폼 이용약관 해지 조항의 효력을 다투는 법적 근거
구체적 위반 사유 없이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만 통보하고 채널을 영구 정지하는 경우, 약관상 일방적 해지권이 약관규제법상 신의칙 위반·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일 여지가 있습니다. 정지 사유의 특정과 소명 기회 제공 여부를 쟁점으로 삼아, 계약상 지위 확인이나 손해배상 청구로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수익화 박탈(노란 딱지) 후 채널 운영 지속 불능 상태, 영업상 손해를 입증해 다투는 경로
대량 수익화 제한 조치로 사실상 채널 운영이 어려워진 경우, 조치 사유의 자의성과 이의 절차의 실효성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광고 수익 감소분을 일실이익으로 구성하고, 약관상 재량 행사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대응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노출 제한·도달 축소(섀도우밴) 의심 시, 알고리즘 차별을 입증하기 어려운 구조와 현실적 대응
조회수·노출이 급감했으나 플랫폼이 별도 제재를 통지하지 않은 ‘섀도우밴’ 상황은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 난관입니다. 동일 조건 채널과의 비교 데이터, 인사이트 지표 변화 기록을 확보하고, 약관상 통지 의무 위반이나 정보 제공 청구로 접근할 수 있는지 단계적으로 검토합니다.
타인의 허위 신고(악의적 노란딱지·저작권 클레임)로 제재된 경우, 무고성 신고자에 대한 책임 추궁
경쟁 채널이나 안티가 근거 없는 저작권 침해 신고를 반복해 콘텐츠가 차단된 경우, 허위 신고 자체가 업무방해나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신고 내용의 허위성과 가해 의도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고, 플랫폼 이의 절차와 별개로 신고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계정 정지로 누적 콘텐츠·구독자 자산이 묶였을 때, 데이터 반출과 임시 복구를 구하는 가처분
정지로 인해 본안 소송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콘텐츠와 채널 가치가 회복 불능으로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 지위 보전이나 데이터 반출을 구하는 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전의 필요성과 회복 곤란한 손해를 소명하는 것이 관건이며, 인용 여부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의 일방적 판매자 자격 정지, 정산 보류 자금까지 묶였을 때의 회수 전략
방송 중 정책 위반을 이유로 판매자 계정이 정지되며 미정산 대금이 함께 보류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정지 사유의 정당성과 정산금 보류의 약관상 근거를 분리해, 보류 자금은 별도의 채권으로 청구하고 자격 정지는 절차적 하자를 다투는 이원적 대응이 가능한지 검토합니다.
AI 자동 탐지로 잘못 내려진 콘텐츠 삭제·연령 제한, 오탐지 이의가 반복 기각될 때의 대응
자동 필터가 정상 콘텐츠를 위반물로 오탐지해 삭제·연령 제한 조치하고 형식적 이의만 반복 기각하는 경우, 사람에 의한 실질 심사 부재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오탐지 근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약관상 이의 절차의 실효성과 통지 의무 이행 여부를 쟁점화합니다.
복수 채널 연좌 정지(동일인 운영 의심으로 전 계정 차단), 별개 계정의 분리 입증과 복구
한 채널의 제재를 이유로 동일 운영자로 추정되는 다른 계정까지 일괄 정지되는 경우, 각 계정의 독립적 운영 사실과 위반과의 무관성을 입증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연좌 차단의 약관상 근거와 비례성을 따져, 제재 범위가 과도하지 않은지 이의 절차에서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플랫폼 정책 소급 적용으로 과거 콘텐츠가 제재될 때, 예측 가능성과 신뢰보호를 다투는 논리
게시 당시에는 문제없던 콘텐츠가 이후 변경된 정책에 따라 소급 제재되는 경우, 약관 변경의 통지·동의 절차와 소급효의 한계가 쟁점이 됩니다. 정책 개정 시점과 콘텐츠 게시 시점을 비교 기록하고, 불이익한 약관 변경의 효력을 신뢰보호 관점에서 다툴 여지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해외 본사 플랫폼을 상대로 한 분쟁, 국내 법원 관할과 준거법 합의의 효력 한계
해외 사업자가 운영하는 플랫폼의 약관은 외국 법원 전속관할·외국법 준거를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국내 이용자가 소비자라면 국제사법상 소비자 보호 규정으로 국내 관할을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분쟁의 성격과 영업 형태를 따져 국내에서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사전에 검토합니다.
사적 공간·일상을 몰래 촬영해 올린 영상, 사생활 침해와 촬영물 유포의 책임 구분
동의 없이 사생활 영역을 촬영해 공개하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로 인한 민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신체를 대상으로 한 촬영이라면 성폭력처벌법상 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영상의 내용과 촬영 장소에 따라 책임 구조가 달라집니다. 삭제·차단을 신속히 요청하는 한편 게시 경로와 도달 범위를 보전해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찬 표시 ‘더보기’ 안에 숨긴 광고, 표시광고법 기만적 표시 해당 여부와 정정 방법
협찬 사실을 영상 설명란 ‘더보기’ 안쪽이나 해시태그 맨 끝에 작게 넣는 방식은 소비자가 광고임을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워 표시광고법상 기만적 표시·광고로 다퉈질 여지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심사지침은 표시 문구의 위치·크기·언어를 함께 보므로, 첫 화면 노출 여부와 영상 자막 병기 등 표시 형식 전반을 검토해 정정·소명 방향을 잡는 것이 실무적입니다.
라이브 방송·스토리처럼 사라지는 콘텐츠의 협찬 표시, 사후 입증 부담을 줄이는 기록 관리
24시간 후 사라지는 스토리나 다시보기가 남지 않는 라이브에서 협찬 표시 여부가 분쟁이 되면, 표시를 실제로 했는지에 대한 입증 책임이 크리에이터에게 무겁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송출 화면 캡처·녹화본·표시 문구 대본 등 사전 기록을 남겨 두면 표시광고법 위반 주장에 대응하기 유리하며, 광고주와의 책임 분담 약정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성년 시절 체결한 전속계약, 장기 구속·과도한 위약벌 조항의 무효 가능성
미성년자나 사회 초년생 시기에 맺은 장기 전속계약은 계약기간·해지 제한·위약벌의 정도에 따라 신의칙이나 민법상 공서양속 위반으로 일부 또는 전부 무효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 체결 경위와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 수익 배분의 형평성 등을 종합해 효력 자체를 문제 삼을지, 해지를 전제로 위약금 감액을 다툴지 전략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속계약 종료 후 동일 분야 활동 금지 조항, 경업금지의 효력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 같은 플랫폼·분야 활동을 막는 경업금지 조항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제한 기간·지역·범위가 합리적이고 보상이 있어야 유효하다고 다퉈질 수 있습니다. 보상 없이 광범위하게 활동을 봉쇄하는 조항은 효력을 제한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 조항의 구체적 문언과 업계 관행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실무적입니다.
구글 애드센스 계정 정지·수익 지급 보류, 무효화 사유와 이의 절차로 다투는 방법
애드센스는 무효 클릭이나 정책 위반을 이유로 계정을 정지하고 미지급 수익을 보류·환수할 수 있는데, 약관상 회사의 재량이 넓어 분쟁이 쉽지 않습니다. 정지 사유 통지 내용 확인과 이의 제기 절차 활용이 1차 대응이고, 보류 금액의 성격과 약관 조항의 불공정성을 함께 검토해 환수·미지급의 정당성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협찬으로 받은 현물·체험단 물품의 세무 처리, 소득 신고 누락이 부르는 위험
현금이 아닌 협찬 물품이나 체험단 제공 제품도 경제적 이익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신고 누락 시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여부,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 현물의 시가 평가 방법에 따라 신고 방식이 달라지므로, 협찬 내역을 증빙과 함께 관리하고 신고 기준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외 플랫폼 수익에 붙는 원천징수와 환차, 외국 납부 세액 공제로 이중과세 줄이기
해외 플랫폼에서 받는 광고·후원 수익은 국외 원천징수가 이뤄지거나 환율 변동으로 실제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고, 국내에서도 종합소득으로 신고해야 해 이중과세 우려가 생깁니다. 조세조약과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가능성, 수익 귀속 시점의 환산 기준을 검토하면 과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여지가 있어 전문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영상 편집 외주 납품물의 하자·지연, 대금 감액과 저작권 귀속을 동시에 정리하는 법
편집 외주에서 결과물의 품질 미흡이나 납기 지연이 발생하면 도급계약의 하자담보·지체 책임을 근거로 보수 감액이나 보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금을 다투는 동안 완성된 편집물의 저작권과 사용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함께 정리하지 않으면 영상 활용 자체가 막힐 수 있어, 계약서의 권리 귀속·인도 조항을 우선 점검하는 것이 실무적입니다.
외주 디자이너가 납품 시안을 포트폴리오·재판매에 무단 사용할 때의 대응 경로
썸네일·로고·캐릭터 시안을 외주로 받은 뒤 작업자가 이를 본인 포트폴리오나 타 의뢰인 작업에 재사용하면, 계약상 권리 귀속과 이용 범위 약정 내용에 따라 계약 위반이나 권리 침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양도와 이용허락의 구분, 2차적 사용 금지 약정 유무가 핵심이므로 발주 단계에서 권리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분쟁 시 입증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업용 폰트 라이선스 범위 초과 사용, 영상 자막에 쓴 무료 폰트가 분쟁이 되는 경우
무료 배포 폰트라도 라이선스가 ‘개인·비상업’으로 한정되거나 영상·방송 용도를 별도 약정하는 경우가 많아, 수익화 채널에서의 사용이 라이선스 위반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폰트 프로그램(파일)의 저작권과 글자 모양(서체) 자체의 보호 범위는 구분되므로, 실제 침해 성립 여부와 청구액의 적정성은 사용 약관과 사용 형태를 함께 따져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실무적입니다.
타인 영상·뉴스 클립을 인용한 리뷰 콘텐츠, 공정이용 항변이 받아들여지는 판단 요소
비평·논평 목적의 짧은 인용이라도 인용 분량, 원저작물 시장 대체 가능성, 출처 표시, 변형의 정도 등에 따라 저작권법상 정당한 인용 또는 공정이용 인정 여부가 갈립니다. 단순히 출처만 밝혔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 않으므로, 사용 비중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의미를 더했는지(변형적 이용) 입증할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분쟁 대응에 유리합니다.
원곡 커버·리메이크 영상의 음원 권리, 작곡·작사·실연·음반권을 따로 처리해야 하는 이유
커버 영상은 작곡·작사의 저작재산권과 함께 원음반의 실연자·음반제작자 권리가 별개로 작동하므로, 신탁단체를 통한 이용 허락만으로는 권리 처리가 완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플랫폼의 자동 권리관리(콘텐츠ID) 수익 귀속과 별도로 분쟁이 제기될 수 있어, 사용한 음원의 권리 층위를 구분해 허락 범위를 확인하는 사전 점검이 중요합니다.
게임 플레이 영상 수익화 분쟁, 게임사 이용약관과 저작권법이 충돌할 때의 대응
게임 화면은 영상저작물 등으로 보호될 수 있으나 다수 게임사가 별도 가이드라인으로 비상업·수익화 조건을 정해 두는 경우가 많아, 약관 위반과 저작권 침해는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게임사가 허용 정책을 운영하다 사후에 제재하는 상황이라면 신뢰 형성 여부와 정책 변경의 소급 적용 가능성을 함께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AI 보이스 클로닝으로 만든 콘텐츠, 목소리 무단 합성에 적용되는 인격권과 책임 구조
타인의 음성을 학습·합성해 마치 본인이 말한 것처럼 만든 콘텐츠는 음성에 대한 인격적 이익(퍼블리시티성 권리·인격권) 침해와 함께, 허위 발언을 덧붙인 경우 명예훼손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합성 사실을 표기했는지, 영리 목적이었는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지므로 제작·유포 경위와 표시 여부를 정리해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실무적입니다.
광고에 유명인 얼굴·이미지를 무단 합성, 퍼블리시티성 권리 침해와 손해 산정의 쟁점
영리 목적 광고·홍보물에 동의 없이 타인의 초상이나 식별 가능한 특징을 합성해 사용하면 초상권과 함께 성명·초상의 재산적 이익(퍼블리시티성 권리) 침해가 문제됩니다. 손해액은 통상적인 모델 사용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다투는 경우가 많고, 게시 범위와 노출 기간이 산정의 핵심 변수가 되므로 사용 흔적과 도달 규모를 입증 자료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성·딥페이크 영상이 음란물에 이르지 않아도 문제되는 경우, 허위 합성과 인격권 침해의 경계
성적 형태가 아니더라도 타인의 얼굴을 합성해 사실과 다른 상황을 묘사하면 초상권·인격권 침해와 함께, 허위 사실을 적시한 정도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함께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성적 합성물이라면 성폭력처벌법상 별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콘텐츠의 성격과 합성 정도에 따라 대응 절차와 삭제·차단 요청 경로가 달라집니다.
폭로·고발 콘텐츠의 진실성 항변, 사실적시 명예훼손에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요건
공익 목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성립할 수 있고, 진실성과 공공의 이익이 인정될 때 비로소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일부라도 허위가 섞이거나 사적 보복 동기가 드러나면 항변이 약해지므로, 폭로 전 근거 자료를 확보하고 표현 수위를 사실 적시 범위로 관리하는 것이 분쟁 위험을 줄이는 핵심입니다.
비방 댓글이 의견 표현인지 사실 적시인지, 모욕죄와 명예훼손을 가르는 판단 기준
단순한 추상적 욕설·경멸 표현은 모욕죄로, 구체적 사실을 들어 평판을 떨어뜨리면 명예훼손으로 평가되어 적용 법조와 입증 부담이 달라집니다. 의견 표현 형식을 빌렸더라도 그 전제에 허위 사실 암시가 담겼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문제된 표현의 전체 맥락과 게시 정황을 함께 정리해 어느 죄책을 다툴지 전략을 정하는 것이 실무적입니다.
지속적 비방 콘텐츠 제작·실시간 메시지 도배, 스토킹처벌법 적용이 가능한 안티 행위
특정 크리에이터를 겨냥해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글·영상·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반복적 도달도 포함될 수 있어, 행위의 반복성과 거부 의사 전달 사실을 기록해 두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신청과 형사 대응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함께 고생한 편집자가 소스 파일을 들고 잠적했습니다" 외주 갈등과 저작권
유튜버와 영상 편집자 사이의 관계는 고용 혹은 외주 계약입니다. 하지만 계약 조건이 모호할 때, 편집자가 "내 기술이 들어간 영상이니 저작권은 내게 있다"고 주장하며 원본 소스
"제 채널명과 로고를 그대로 베낀 짝퉁 쇼핑몰을 발견했습니다" 상표권 분쟁
본인의 닉네임이나 채널명을 브랜드화하여 굿즈를 팔거나 사업을 확장했을 때, 누군가 같은 이름을 선점하여 상표 등록을 해버리거나 디자인을 베껴 파는 '카피캣'들이 등장합니다.상표권
"광고주가 영상이 마음에 안 든다며 잔금 지급을 거부합니다" 광고 계약 분쟁
브랜디드 콘텐츠 계약을 맺고 정해진 날짜에 영상을 올렸음에도, 광고주가 "생각보다 조회수가 안 나왔다"거나 "제품의 장점이 덜 부각되었다"며 트집을 잡아 잔금을
"팬심이라는 핑계로 집 주소를 알아내고 찾아옵니다" 인플루언서 스토킹 대응
인플루언서들은 대중과 가깝게 소통하는 특성상 스토킹 범죄에 매우 취약합니다. "좋아해서 그랬다"는 가해자의 변명 뒤에는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는 공포가 숨어 있습니다.집 주소를
"쇼핑몰에서 제 인스타그램 사진을 무단으로 광고에 씁니다" 퍼블리시티권 침해
유명 인플루언서의 초상과 이름은 그 자체로 경제적 가치를 가집니다. 그런데 일부 악덕 업체들이 협찬도 하지 않고 인플루언서의 일상 사진을 캡처해 "ㅇㅇㅇ도 쓰는 제품!"이라며 홍
"영상의 배경음악이나 폰트 하나 때문에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저작권 침해 대응
유튜버들이 가장 흔하게 겪는 법적 분쟁은 바로 '저작권'입니다. 무료 음원인 줄 알고 썼는데 저작권 대행사에서 수백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오면 가슴이 철렁 내려
"커플 유튜버의 이별, 채널 수익과 계정은 누가 가져가야 하나요?"
함께 채널을 키워온 커플이나 친구 사이의 동업이 깨질 때, 가장 피 튀기는 싸움이 일어납니다. 정식 동업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경우가 많아 수익 배분과 채널 소유권을 두고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기 때
"사이버 렉카의 악의적인 폭로 영상, 당장 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최근 인플루언서들을 타깃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조회수 수익을 올리는 '사이버 렉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 번 퍼진 루머는 주워 담기 어렵고, 채널 이미지는 순식간에
"실수로 '유료 광고 포함'을 누락했다면?" 뒷광고와 표시광고법 위반 대처법
인플루언서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이미지 타격은 바로 '뒷광고' 논란입니다. 단순히 시청자의 신뢰를 잃는 것을 넘어,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막대
"MCN 계약서, 도장 찍기 전이 골든타임입니다" 노예계약과 위약금 분쟁
많은 유튜버가 채널이 성장하기 시작하면 MCN(멀티채널네트워크) 소속사의 러브콜을 받습니다. "편집자 지원, 스튜디오 제공, 광고 매칭까지 다 해주겠다"는 화려한 약속에 계약서
"유행하는 음원을 릴스에 썼을 뿐인데 저작권 고소를 당했습니다" 숏폼 음원 분쟁
"유튜브 쇼츠와 인스타그램 릴스에서 요즘 가장 유행하는 챌린지 댄스 영상을 찍었습니다. 앱에서 제공하는 음원을 배경음악으로 깔아서 올렸는데, 며칠 뒤 영상이 강제로 차단되더니 음원 저작권
"팬이라며 집 주소를 알아내고 매일 소름 돋는 택배를 보냅니다" 인플루언서 스토킹
"제 유튜브 브이로그 영상의 창밖 풍경과 인테리어를 분석해서 제가 사는 아파트를 알아낸 극성팬이 있습니다. 매일 밤 집 현관문 앞에 자기가 입던 옷이나 알 수 없는 액체가 담긴 섬뜩한 택
"제가 런칭한 브랜드를 중국 공장에서 카피해 반값에 팝니다" 크리에이터 상표권 도용
"유튜브 채널 구독자를 기반으로, 제 채널 이름과 똑같은 브랜드의 의류 쇼핑몰을 런칭하여 대박이 났습니다. 그런데 오픈 마켓과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제 브랜드 로고와 디자인을 그대로 베낀
"쇼핑몰에서 제 인스타그램 사진을 허락 없이 광고에 씁니다" 퍼블리시티권 침해
"저는 50만 팔로워를 가진 패션 인플루언서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행 가서 찍어 올린 일상 사진을, 어느 인터넷 쇼핑몰에서 'ㅇㅇㅇ도 입은 그 옷!'이라며 마치 제가
"제가 밤새 기획한 영상을 틱톡커가 그대로 베껴서 수익을 냅니다" 콘텐츠 무단 도용
"며칠 밤을 새워 기획하고 촬영한 제 유튜브 쇼츠 영상을, 얼굴도 모르는 틱톡커가 그대로 다운로드 받아 자기 채널에 올렸습니다. 심지어 조회수가 수백만 회가 터지면서 저보다 더 많은 수익
"다른 유튜버가 제 과거를 날조해서 저격 영상을 올렸습니다" 악의적 폭로 대처법
"저와 사이가 틀어진 옛날 동료 유튜버가, 제 채널의 성장을 배 아파하며 '충격 폭로'라며 제 과거를 완전히 날조한 저격 영상을 올렸습니다. 자극적인 썸네일 때문에 순식
"광고주가 영상이 마음에 안 든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인플루언서 광고 분쟁
"화장품 브랜드로부터 1,000만 원을 받고 브랜디드 콘텐츠(광고 영상)를 제작해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광고주가 '노출 시간이 너무 짧다', '제품의 장
"같이 키운 100만 유튜버 채널인데, 수익금을 혼자 독식합니다" 공동 운영자 분쟁
"대학 동기와 둘이서 아이디어를 내고, 저는 기획과 편집을, 친구는 출연을 맡아 3년 만에 구독자 100만 명의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채널이 커지고 한 달 수익이 수천만 원 단위로
"제 얼굴을 캡처해서 조롱하고 가족까지 건드립니다" 악플러 및 사이버렉카 명예훼손 고소
"구독자가 늘어나면서 어느 순간부터 제 영상 캡처본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썸네일로 만들고, 사실도 아닌 루머를 퍼뜨리는 '사이버렉카' 유튜버가 생겼습니다. 그 영상에 제
"MCN 소속사에서 위약금 5억을 내놓으라며 채널을 뺏어갔습니다" 유튜버 전속계약 해지 방어전
"구독자 10만 명일 때 MCN(멀티채널네트워크) 소속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이나 편집 지원은 전혀 없고 광고 수익만 떼가길래 계약 해지를 요구했더니, 소속사에서 위약금 5억
내 얼굴이 무단으로 사용됐다면?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방법
SNS에 올린 사진이 광고에 무단 사용되거나, 길거리에서 찍힌 사진이 인터넷에 퍼지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1. 초상권이란?초상권은 헌법 제10조(인격권)와 민법 제750조에 근거한 권리로, 자신
MCN 전속 계약 해지하고 싶다면? 위약금 없이 나오는 법적 방법
"MCN과 계약했는데 수익 정산이 불투명하고,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이 많습니다. 나오고 싶은데 위약금이 수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크리에이터·인플루언서 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
유튜버 뒷광고, 법적으로 어디까지 처벌받나요?
몇 년 전 '뒷광고 사태'를 기억하시나요? 수백만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들이 협찬을 받았음에도 "내 돈 주고 샀다"고 속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인플루언서 소속사 계약 분쟁, 어떻게 대응하나요?
A. 대개 위약금 과다, 정산자료 미제공, 일방적 해지 통보에서 시작합니다. 계약서의 불공정 조항을 약관규제법으로 검토한 뒤 내용증명·분쟁조정을 거치고, 합의가 안 되면 위약금 감액(민법 제398조)·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Q. 크리에이터가 악플·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A. 허위사실 적시는 정보통신망법, 사실 적시·모욕은 형법으로 대응합니다. 게시물·캡처를 증거로 보전한 뒤 플랫폼별 작성자 특정 절차(통신자료·압수수색)를 진행하고, 작성자가 특정되면 형사 고소와 함께 합의금 산정·손해배상으로 피해를 구제합니다.
Q. 유튜브 BGM·저작권 분쟁은 어떻게 대응하나요?
A. 콘텐츠 ID 클레임, 2차 창작 허용 범위, 저작권료 분쟁이 주된 유형입니다. 라이선스 범위와 공정이용 여부를 검토해 부당한 삭제·수익화 차단에 이의를 제기하고, 분쟁이 소송으로 가면 이용 허락 범위와 침해 여부를 다투어 콘텐츠를 보호합니다.
Q. 크리에이터 분쟁 사건은 어떤 변호사가 맡나요?
A. 이 사례들은 크리에이터·인플루언서 분야를 집중 실무로 다루는 민상빈 변호사(법무법인 대진) 및 전담팀이 대응했습니다. MCN 계약, 플랫폼 약관, 표시광고법, 콘텐츠 ID 실무를 바탕으로 형사·민사·행정 절차를 통합해 사건별 다음 단계를 설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