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처벌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실제 다루는 사건

• 행위 유형별 법정형 차이(제작·반포·영리반포·소지·시청)
• 피해 영상물 개수와 피해자 수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
• 유포 범위(단톡방·공개SNS·판매)에 따른 가중
• 미성년자 대상 포함 시 처벌 가중
• 초범·반성·합의 등 유리한 양형 요소
• 전자장치 부착·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
• 취업제한 명령의 가능성
• 수사 초기 대응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

법정형은 행위 유형에 따라 단계가 나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행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반포 등 목적의 편집·합성·가공(제1항)과 반포·제공·전시·상영(제2항)이 기본이고,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반포 등(제3항)은 더 무겁게 가중됩니다. 2024년 개정으로 신설된 소지·구입·저장·시청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별도 형으로 규정됩니다.

정확한 법정형 수치는 개정 연혁과 적용 항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에게 적용되는 조항이 무엇인지부터 확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같은 '딥페이크 사건'이라도 단순 시청과 영리 목적 대량 유포는 처벌의 출발선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법정형 범위 안에서 실제 형을 가르는 요소들

법정형은 상한선일 뿐이고, 실제 선고형은 여러 양형요소로 결정됩니다. 불리한 요소로는 영상물 개수가 많은 경우,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미성년자가 포함된 경우, 단체 채팅방·공개 SNS 등으로 널리 유포한 경우, 영리·판매 목적이 있었던 경우 등이 있습니다.

유리한 요소로는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진지하게 합의한 점, 영상물을 자발적으로 삭제·폐기한 점, 재범 방지 노력 등이 고려됩니다. 또한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명령 등 부수처분이 함께 검토될 수 있어, 본형 외의 불이익까지 통합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사안의 유·불리 요소를 함께 점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