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유포 영상물·URL·게시자 정보 증거 보전 방법
- 긴급 삭제 지원 요청 경로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위반 형사 고소
- 가해자 특정이 어려운 경우의 수사 협조
- 유포 확산을 막기 위한 신속 조치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병행 가능성
- 2차 피해(재유포) 방지와 모니터링
- 미성년 피해자의 특별 보호
증거 보전과 긴급 삭제를 먼저 진행합니다
딥페이크 피해는 확산 속도가 빠르므로, 발견 즉시 게시물 화면·URL·게시자 계정·업로드 시각 등을 캡처해 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공적 지원기관을 통해 영상물 삭제 지원과 확산 차단을 신속히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캡처 과정에서 본인이 영상을 재유포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증거는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삭제 요청과 형사 고소는 병행 가능하며, 신속한 삭제가 2차 피해를 줄이는 데 핵심입니다.
형사 고소와 가해자 특정을 진행합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유포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위반에 해당하므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형사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익명이라도 IP·계정 정보·결제 내역 등을 통한 수사로 특정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막연히 포기하기보다 정식 고소를 통해 수사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절차와 별도로, 인격권·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피해자라면 청소년성보호법상 더 강한 보호가 적용됩니다. 피해 정리와 고소장 작성, 수사 협조 과정에서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이 신중히 조력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발견 즉시 게시물 화면·URL·계정·시각 등 증거를 캡처해 보전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 긴급 삭제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삭제와 고소는 병행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누군지 모르는데 고소가 되나요?
익명이어도 IP·계정·결제정보 등을 통한 수사로 특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연히 포기하기보다 정식으로 고소해 수사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떤 죄로 고소하나요?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유포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안에 따라 명예훼손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나요?
형사 고소와 별개로 인격권·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의 결과는 민사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영상이 계속 재유포되면 어떻게 하나요?
삭제 지원기관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삭제를 요청하고, 재유포자에 대해서도 추가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확산 차단이 핵심 과제입니다.
미성년자가 피해자면 다른가요?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면 청소년성보호법상 더 강한 보호와 무거운 처벌이 적용됩니다. 신고·삭제 지원도 우선적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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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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