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재판상 이혼 사유의 입증(민법 제840조)
- 조정전치주의와 가사조정
- 소장 접수와 관할
- 변론 절차와 증거 제출
- 재산분할·위자료·양육의 병합 심리
- 사전처분(양육비·면접교섭 등)
- 판결·항소와 확정
-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제한
이혼 소송의 진행 단계
이혼 소송은 가정법원에 이혼 등을 구하는 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됩니다. 가사소송법상 이혼사건은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치는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어, 법원은 변론에 앞서 조정 절차에 회부합니다. 조정에서 당사자가 이혼과 부수적 조건에 합의하면 조정조서 작성으로 사건이 종결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 절차로 이행되어 변론과 증거조사를 거쳐 판결에 이릅니다.
이혼 청구가 인용되려면 민법 제840조가 정한 사유(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가 인정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의 확보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기간·병합 쟁점과 유책배우자의 청구 제한
이혼 소송의 기간은 다투는 쟁점의 수와 증거조사의 분량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재산분할·위자료·친권·양육권·양육비는 이혼 청구와 함께 병합하여 심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소송 중에도 양육비·면접교섭에 관한 사전처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스스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기본 태도이나,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는 등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파탄에 책임이 있는지, 청구가 제한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증거 정리와 쟁점별 주장 구성으로 절차를 조력하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이혼 소송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다투는 쟁점과 증거조사 분량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조정에서 합의되면 비교적 빠르게 종결되고, 재산분할·양육 등을 치열하게 다투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바로 재판으로 가나요, 조정을 먼저 하나요?
가사소송법상 이혼사건은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조정에서 합의되지 않으면 변론을 거쳐 판결로 이어집니다.
이혼 사유는 어떻게 입증하나요?
민법 제840조의 사유(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등)를 뒷받침할 메시지·사진·진술·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제한될 수 있어 적법한 확보가 중요합니다.
재산분할도 같은 소송에서 정하나요?
네. 재산분할·위자료·친권·양육권·양육비는 이혼 청구와 함께 병합하여 심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 절차에서 부수적 쟁점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경우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상대방도 혼인 의사가 없는 등 예외적 사정이 있으면 인정될 여지가 있어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소송 중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소송 진행 중에도 양육비·면접교섭에 관한 사전처분을 구해 잠정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신속히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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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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