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를 풀려면? 해제 방법과 해방공탁

실제 다루는 사건

• 가압류해방금액과 해방공탁(민사집행법 제282조)
• 해방공탁은 금전만 허용(유가증권 불가)
• 공탁 후 집행취소 신청과 절차
•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제288조)
• 채권자와의 합의에 의한 가압류 해제
• 본안 패소·피보전권리 소멸 시 취소
• 해방공탁금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공탁금 위로 효력)
• 해제 후 등기말소·송달 등 후속 처리

해방공탁으로 집행을 푸는 방법

가압류명령에는 채무자가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이미 집행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해 공탁할 금액, 즉 '가압류해방금액'이 적혀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2조). 채무자가 이 금액을 공탁하면 집행법원에 집행취소를 신청해 가압류 집행을 풀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해방공탁은 반드시 금전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실질적 통용가치가 있는 유가증권이라도 해방공탁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방공탁을 해도 채권자의 권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가압류의 효력이 공탁금 회수청구권 위로 옮겨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재산 자체는 자유로워지지만 공탁금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사정변경 취소와 합의 해제

해방공탁 외에도, 채무자는 가압류 이유가 소멸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또는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가압류 인가 후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가 없는 것으로 확정되면 이는 전형적인 취소 사유가 됩니다.

가장 단순한 해제 경로는 채권자와의 합의입니다. 채무를 변제하거나 합의에 이르러 채권자가 가압류 해제(집행해제) 신청을 하면 가압류가 풀립니다. 어느 경로든 해제 후에는 부동산 가압류 기입등기 말소, 제3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 후속 처리가 따릅니다. 해방공탁금 규모와 사정변경 인정 가능성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과 가장 효율적인 해제 방법을 검토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