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나요?

실제 다루는 사건

• 정산금 미지급 등 회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지
• 매니지먼트 의무 위반·활동 방치에 따른 해지
•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한 전속계약 해지
• 해지 통보(내용증명)의 사유 기재와 절차
• 정당한 해지와 일방적 이탈(위약금 발생)의 구별
•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전속계약서 기준 검토
• 해지 후 정산·자료 반환·경업금지 정리
• 크리에이터·연예인·BJ 전속계약 해지 공통 쟁점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

기간이 정해진 전속계약이라도, 상대방이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회사가 수익을 정산하지 않거나, 약정한 활동 지원·매니지먼트를 현저히 소홀히 하거나, 계약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된 경우가 정당한 해지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당한 사유에 기한 해지는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는 길이 됩니다. 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활동을 중단하거나 이탈하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어, 해지 사유의 존재와 입증이 결정적입니다.

해지 절차와 통보 시 유의점

해지는 사유를 명확히 기재한 내용증명으로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산 미지급의 경우 먼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독촉)한 뒤 해지를 통보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안전할 수 있습니다. 사유를 두루뭉술하게 적거나 감정적으로 통보하면 오히려 해지의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표준전속계약서는 정산·해지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계약서가 이를 따르고 있는지도 검토 대상입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정산 내역과 계약 이행 경위를 분석해 해지 사유의 존부를 검토하고, 통보 문구와 절차를 설계해 위약금 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