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사기죄(형법 제347조)의 기망·편취 고의 성립 여부
- 단순 채무불이행과 사기의 구분
- 투자·차용·거래대금 관련 사기 혐의 대응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득액 5억 이상) 적용 여부
- 피해자 합의·피해 변제·공탁을 통한 양형
- 고소장 내용 분석과 진술 방향 설정
- 구속영장 대비와 불구속 수사 사유 정리
- 무혐의·무죄를 다투는 사건의 증거 검토
사기죄의 핵심 — '편취 고의'를 어떻게 다투나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실무의 핵심 쟁점은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가'입니다. 빌릴 당시의 재산 상태, 자금의 실제 사용처, 변제 노력의 유무, 거래 상대에게 제공한 정보의 진실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실패·경기 악화로 변제가 어려워진 경우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투자 당시의 정황과 자금 흐름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편취 고의가 없었음'을 다투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이득액이 크면 가중처벌 — 합의·변제의 중요성
편취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제3조가 적용되어 형이 가중됩니다(5억 이상 50억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 따라서 이득액 산정 자체가 중요한 다툼이 됩니다.
양형에서는 피해 회복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 피해 변제, 합의가 어려운 경우의 공탁은 형을 정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무리한 약정으로 추가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조건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사건의 단계와 증거에 맞춰 가능한 대응을 안내드리며,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지역과 무관하게 전화·카카오톡(jamie_000)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돈을 못 갚으면 무조건 사기인가요?
아닙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변제 의사·능력이 없었는지(편취 고의)가 핵심입니다. 사업 실패 등으로 사후에 갚지 못한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칠 수 있습니다. 당시 정황과 자금 사용처가 중요합니다.
고소를 당했는데 합의하면 끝나나요?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처벌불원 합의와 피해 변제는 기소·양형 판단에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투자 손실도 사기로 고소될 수 있나요?
수익을 보장한다며 허위 정보로 투자를 유치했다면 사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정상적 투자 권유 후 시장 변동으로 손실이 난 경우는 사기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 권유 당시 설명 내용이 쟁점이 됩니다.
피해액이 크면 어떻게 되나요?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경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됩니다. 이때 이득액 산정과 피해 회복 정도가 양형의 중요한 변수이므로 정확한 금액 다툼과 변제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사 초기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요?
첫 진술 방향과 사실관계 정리입니다. 거래 경위·자금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불리한 진술을 피하기 위해 진술 준비를 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천 등 지역이 달라도 상담이 되나요?
전화·카카오톡(jamie_000) 비대면 상담이 가능하며, 필요 시 일정을 조율해 대면 상담을 안내드립니다. 사건 관할 법원·검찰청에 맞춰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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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회복·대응 방향을 직접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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