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 취하·취소할 수 있나요? 시점과 다시 못 하는 효과

실제 다루는 사건

• 고소취소가 가능한 시점 — 1심 선고 전까지(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 친고죄에서 고소취소의 효과 — 공소권 없음·각하
• 고소취소 후 재고소 금지(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 합의서·처벌불원서와 고소취소의 차이
• 고소인 입장 — 합의금 수령과 안전한 취소 절차
• 피고소인 입장 — 취소 약속 불이행 위험과 동시이행
• 수사 단계 취소와 재판 단계 취소의 절차 차이
• 고소취소장 작성·제출 방법과 관할

고소취소는 언제까지, 어떤 효과로 가능한가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친고죄이므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고소가 취소되면 처벌을 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은 고소취소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로 제한합니다. 즉 수사 중이거나 1심 재판 중이라면 취소가 가능하지만, 1심 선고가 나면 그 후에는 취소해도 처벌을 막을 수 없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진정성 있게 사과·배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히 취소하면, 이후 같은 사안으로 다시 고소할 길이 막히게 됩니다.

합의·처벌불원과 고소취소의 순서 관리

실무에서 모욕죄는 당사자 합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인은 합의금 수령과 동시에 고소취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피고소인은 합의금을 지급했는데 취소가 이행되지 않는 상황을 막기 위해 합의서에 '지급과 동시에 고소취소'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고소취소와 함께 또는 단독으로 제출될 수 있는데, 친고죄에서는 고소취소 자체가 결정적 효력을 가집니다. 합의서 문언, 취소 시점, 제출 방법(수사기관 또는 법원)을 사안에 맞게 정리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어, 합의서 검토 단계에서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