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면 고소는 어떤 절차로 진행하나요?

실제 다루는 사건

• 강제추행 고소장 작성과 접수
• 친고죄 폐지와 고소기간(현행 일반론)
• 고소 전 증거(메시지·CCTV·진단서 등) 정리
• 피해자 국선변호사·진술조력 제도
• 수사 절차(고소인 조사 등) 흐름
• 합의·피해 회복 진행 시 유의점
• 2차 피해 방지 및 비밀 유지
• 무고 위험을 피하기 위한 신중한 진술

친고죄 폐지 이후의 고소

강제추행을 포함한 다수의 성범죄는 2013년 6월 형법 및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의 고소나 처벌의사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기소할 수 있게 되었고, 고소취소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고소는 여전히 수사 개시의 중요한 단서이며, 피해자의 진술은 핵심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사건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메시지·통화내역·CCTV·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를 함께 확보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면 절차 전반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고소 진행 시 유의할 점

성범죄 피해자는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진술조력인 제도 등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고소 단계에서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면 진술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합의·피해 회복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표현과 절차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실관계를 과장하거나 부정확하게 진술하면 오히려 무고 등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범위에서 정확히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이 절차 전반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