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욕만 했는데도 명예훼손인가요?

Accepted Answer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욕설·경멸 표현만 있으면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6개월의 고소 기간 제한이 있고, 명예훼손과 처벌·절차가 다르므로 어느 죄에 해당하는지 구별이 중요합니다.

Question 2

한 사람에게만 말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Accepted Answer

공연성이 요건인데, 판례는 한 사람에게 말했어도 그것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기도 합니다(전파가능성 법리). 다만 상대방이 비밀을 지킬 관계라면 부정될 수도 있어, 전파가능성은 사안별로 신중히 판단되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Question 3

사실을 말했는데도 처벌되나요?

Accepted Answer

진실한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 다만 그 내용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어, 공익성과 진실성을 함께 따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Question 4

이름을 직접 안 썼으면 괜찮나요?

Accepted Answer

실명을 직접 쓰지 않았더라도 부서·직책·구체적 정황으로 특정인을 가리킬 수 있으면 피해자 특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없을 만큼 막연하거나 집단이 너무 크면 성립이 어려울 수 있어, 표현의 구체성과 맥락이 관건입니다.

Question 5

내 사안이 명예훼손인지 모욕인지 어떻게 아나요?

Accepted Answer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으면 명예훼손, 단순한 모멸·경멸 표현이면 모욕에 가깝습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 모욕죄는 친고죄로 고소 기간과 절차가 달라 구별이 중요하므로, 문제된 표현을 그대로 정리해 상담받으시면 어느 죄에 해당하는지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uestion 6

고소해도 처벌이 안 될 수도 있나요?

Accepted Answer

공연성·특정성·사실적시 요건이 약하거나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으면 불송치·불기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고소부터 하기보다, 사전에 성립 가능성을 검토해 실익을 판단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합리적입니다.

내 사안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성립 기준 정리)

실제 다루는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