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추행 해당 여부 및 고의 검토
- 피의자 조사 시 진술 전략
- 기습추행 주장에 대한 대응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분석
- CCTV·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 검토
- 준강제추행 등 죄명 변경 가능성 점검
- 합의 진행 여부와 시점 판단
-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 영향 검토
혐의 구조를 먼저 정확히 파악합니다
강제추행 방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점은, 문제된 행위가 형법 제298조의 '추행'과 '폭행·협박' 요건에 실제로 해당하는지입니다. 신체접촉의 부위·정도·경위, 당시 상황, 양측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추행성이 인정되는지, 고의가 있었는지를 검토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다면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이 문제될 수 있어, 적용 죄명의 변동 가능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초기 진술은 이후 절차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구조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의 즉흥적 진술은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객관적 자료(CCTV·메시지 등)와 진술이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미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객관적 증거와 양형의 균형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CCTV 영상, 대화 내용,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반면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 등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하는 방향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종결되지는 않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어떤 방향이 적절한지는 사건의 증거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이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조사를 앞두고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인가요?
문제된 행위가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에 실제로 해당하는지, 고의가 인정되는지를 사실관계에 비추어 검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즉흥적 진술보다 사건 구조 파악이 먼저입니다.
기습추행이라고 하는데 가볍게 봐도 되나요?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어 가볍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신체접촉의 성격과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면 불리한가요?
사실관계가 다른데도 무조건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지 않는 진술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므로, 증거구조를 정확히 파악한 뒤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합의는 꼭 해야 하나요?
사건의 증거구조와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과 인정하는 사건의 전략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권하기보다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변호인 선임 시기는 언제가 적절한가요?
초기 진술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미치므로, 출석 요구를 받은 단계에서 미리 상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도 전과·신상등록이 남나요?
유죄가 확정되면 죄명과 선고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부수처분의 범위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변호사 — 민상빈 변호사 무료 상담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회복·대응 방향을 직접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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