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상속분을 빼앗겼다면 상속회복청구로 되찾을 수 있나요?

실제 다루는 사건

• 상속회복청구의 의미와 참칭상속인 개념
• 상속권 침해의 전형적 유형(단독 등기·예금 인출 등)
• 제척기간 3년·10년의 기산점
• 상속재산분할 심판과의 차이
• 위조 상속포기·협의서 등에 대한 대응
• 상속분에 따른 회복 범위
• 제척기간 도과 시의 한계
• 회복청구와 부당이득·손해배상의 관계

상속회복청구란 무엇인가

상속회복청구는 진정한 상속인이 아닌 사람(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점유하거나 자기 명의로 등기·인출하는 등으로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한 경우, 그 회복을 구하는 청구입니다(민법 제999조). 예컨대 일부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 몰래 단독 명의로 부동산 상속등기를 마치거나, 협의분할서를 위조해 재산을 가져간 경우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는 침해된 상속권 자체의 회복을 구한다는 점에서,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를 정하는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목적이 다릅니다. 사안의 성격에 따라 어떤 청구가 적합한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제척기간 관리가 결정적이다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999조 제2항). 여기서 '침해를 안 날'은 단순히 상속개시 사실을 안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진정한 상속인임을 알면서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어서 한 번 도과하면 회복이 어려우므로, 상속권 침해 정황을 알게 되면 가능한 한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침해 시점과 기산점을 검토하여 회복 가능성과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