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변호사 · 퇴직금 미지급 대응

실제 다루는 사건

• 퇴직금 미지급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당사자 합의 시 기일 연장 가능)에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같은 법 제44조 제1호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진정·고소 및 민사 지급청구로 회수합니다.
• 임금·연장근로수당 체불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전액·직접·정기 지급 원칙)와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위반분을 산정해 청구하고, 미지급 시 같은 법 제109조에 따른 형사 책임을 함께 검토합니다.
• 퇴직 후 금품청산 지연 —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내 미청산 시 형사 책임(같은 법 제109조)이 발생하며, 제37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 20%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2025.10.23. 개정으로 재직 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
• 상습·고액 체불 대응 — 2025.10.23. 시행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의 체불 또는 1년간 3개월분 이상 장기 체불 시 체불액의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명단공개(3년) 기간 중 재체불 시 반의사불벌 적용이 배제됩니다.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의 발생·소멸을 따져 미사용 연차수당을 산정·청구합니다.
• 통상임금·평균임금 재산정 — 정기상여금·고정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다퉈(대법원 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등 통상임금 법리 반영) 퇴직금·각종 수당의 차액을 회수합니다.
• 4대보험 미가입·소급 신고 — 사업주의 고용·산재보험 미신고에 대한 소급 정산과 과태료 대응, 산재 발생 시 보험 처리 가능 여부를 점검합니다.
• 임금채권 보장(대지급금)·도산 대응 — 사업주 폐업·도산 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도산대지급금·간이대지급금(구 체당금)을 신청하여 임금·퇴직금 일부를 우선 회수합니다.
• 부당해고·부당징계 구제 — 근로기준법 제23조(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제27조(해고서면통지) 위반 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같은 법 제28조, 해고 후 3개월 이내)으로 원직복직·임금상당액을 다툽니다.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대응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제76조의3에 따른 사용자 조치의무 위반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안의 신고·손해배상을 지원합니다.

임금·퇴직금 체불, 진정과 민사소송 중 무엇이 유리한가

체불 사건은 크게 고용노동부 진정(형사)과 민사 지급청구 두 갈래로 진행됩니다. 진정은 비용 부담이 적고,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 체불 사실이 정리되어 이후 절차의 토대가 됩니다. 사업주를 압박해 합의 지급을 끌어내는 효과도 큽니다.

다만 진정만으로는 강제집행 권원이 생기지 않으므로, 사업주가 끝내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실무상 간이대지급금 요건 확인을 위해 진정을 먼저 진행한 뒤, 회수 가능성에 따라 민사 절차를 병행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사안별로 순서를 설계해 드립니다.

2025.10.23. 개정 근로기준법,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

2025.10.23. 시행 개정 근로기준법은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를 크게 강화했습니다. 명백한 고의 체불이거나 1년간 3개월분 이상의 장기 체불인 경우, 근로자는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종전 퇴직자에 한정되던 연 20% 지연이자가 재직 근로자에게도 확대되었고,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공개 기간(3년) 중 다시 체불하면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합의와 무관하게 형사처벌됩니다. 고의성·장기성이 인정될 사안이라면 단순 원금 회수를 넘어 추가 배상까지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금 발생 요건과 흔한 분쟁 지점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실무에서는 이 요건을 둘러싼 다툼이 잦습니다.

첫째, 계약서상 프리랜서·사업소득자로 처리되었더라도 업무지시·출퇴근 통제 등 종속성이 인정되면 근로자로 보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둘째, 형식적 퇴사·재입사 반복으로 근속을 끊는 경우에도 실질이 연속이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셋째,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했다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아 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무 실질을 입증할 자료를 모으는 것이 관건입니다.

대지급금과 강제집행, 실제 회수까지의 절차

사업주가 자력으로 지급하지 않을 때 실제 돈을 받는 단계가 핵심입니다. 사업주가 폐업·도산했거나 지급 능력이 의심되면, 임금채권보장법상 간이대지급금(구 체당금)·도산대지급금으로 국가로부터 임금·퇴직금의 일부를 한도 내에서 우선 회수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으로 충당되지 않는 부분은 민사 판결·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사업주의 예금·매출채권·부동산에 대한 압류·추심으로 회수합니다. 회수 가능성을 높이려면 초기에 사업주의 재산과 거래처를 파악해 보전처분 가능성까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이 진정부터 집행까지 단계별로 동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