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사칭해 돈을 받았다면 어떤 죄가 되나요?

실제 다루는 사건

• 변호사 표시·기재 금지(변호사법 제112조)
• 변호사 사칭과 사기죄(형법 제347조)의 경합
• 가짜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보낸 피해자의 대응
• 송금·대화·명함 등 증거 보전
• 피해금 회수를 위한 지급정지·민사 절차
• 사칭 가담(명의 제공·홍보 가담)의 책임
• 리딩방·코인사기와 결합된 변호사 사칭 유형
• 고소장 작성과 수사 단계 대응

변호사 사칭은 변호사법과 사기죄가 함께 문제됩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법률사무소라고 표시하거나 기재하고,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상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기재하면 변호사법 제112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변호사인 것처럼 속여 사건을 맡겨 받은 수임료나 '해결비' 명목의 돈을 챙겼다면,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의사·능력이 없었던 것이므로 형법 제347조 사기가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상상적 경합 또는 실체적 경합).

최근에는 코인·리딩방 사기 피해자에게 접근해 '피해금을 찾아주겠다'며 변호사를 사칭하는 2차 사기도 늘고 있습니다. 이미 피해를 본 사람을 다시 노리는 것이어서 피해가 가중되는 유형입니다.

가짜 변호사에게 속았다면 이렇게 대응합니다

변호사 사칭에 속아 돈을 보냈다면, 우선 송금 내역, 대화(문자·메신저), 명함·홍보물, 상대가 보낸 서류 등을 모두 보전해야 합니다. 송금 직후라면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해 피해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실제 변호사인지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등록 정보를 통해 성명·소속을 조회하는 것입니다. 정식 변호사라면 협회에 등록되어 있고, 수임 시 위임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사칭 피해자의 증거를 정리해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지급정지·민사 회수 등 피해 회복 절차를 병행해 검토합니다. 다만 상대의 특정 가능성과 자력에 따라 회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어,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