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 신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라는 고의 요건의 의미
- 우연한 접촉과 의도적 저장·반복 시청의 차이
- 아동·청소년 대상물의 경우 아청법 적용과 가중
- 텔레그램 등 폐쇄 채널 가담 시 공범·방조 문제
- 수사 단서(다운로드·구매내역·접속기록)와 입증
- 초범·우발성 주장 시 양형 고려사항
- 수사 초기 대응과 진술의 중요성
보기만 해도 처벌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종전 성폭력처벌법은 딥페이크 성영상물의 제작·반포 위주로 처벌했으나, 2024년 개정으로 성적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사람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즉 직접 만들거나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합성된 성적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저장하거나 시청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알면서'라는 고의 요건입니다. 무엇인지 모르고 우연히 화면에 노출된 것과, 그것이 딥페이크 성영상물임을 인식하고 다운로드·저장·반복 시청한 것은 전혀 다릅니다. 수사기관은 다운로드 내역, 구매·결제 기록, 검색·접속 패턴 등을 통해 고의와 반복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이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딥페이크의 대상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됩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시청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규율하며, 일반 성인 대상 딥페이크보다 법정형이 무겁고 선처 가능성도 제한적입니다. 합성물이라 하더라도 외관상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 적용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텔레그램 등 폐쇄 채널에서 단순 시청을 넘어 자료를 공유·재유포하거나 채널 운영에 가담하면 공동정범·방조 책임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거나 우발적이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되지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흐름상 가볍게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초기 진술이 결과를 크게 좌우하므로, 입건 단계에서부터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과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딥페이크 영상을 보기만 했는데 정말 처벌되나요?
2024년 개정으로 성적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시청·소지·저장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알면서'라는 고의가 요건이므로, 인식 여부와 반복성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우연히 한 번 본 것도 처벌되나요?
무엇인지 모르고 우연히 노출된 경우와, 딥페이크 성영상물임을 알고 저장·반복 시청한 경우는 다릅니다. 고의와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으나 사안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저장은 안 하고 스트리밍으로만 봤습니다.
저장 여부와 무관하게 '시청' 자체가 처벌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인식·반복성 등 구체적 정황이 중요하므로 접속·결제 기록 등을 토대로 종합 판단됩니다.
대상이 미성년자면 처벌이 더 센가요?
그렇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물은 아청법이 적용되어 소지·시청에 대한 처벌이 훨씬 무겁고 선처 가능성이 제한적입니다. 합성물이라도 적용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채널에서 봤을 뿐인데 공범이 되나요?
단순 시청을 넘어 자료를 공유·재유포하거나 채널 운영에 가담하면 공동정범·방조로 책임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가담 정도에 따라 평가가 크게 달라집니다.
수사 연락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초기 진술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인식 여부·경위를 사실대로 정리하되, 불리한 추측성 진술을 피하도록 입건 단계에서부터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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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회복·대응 방향을 직접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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