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해외 거래소에서 사기당해도 한국에서 고소되나요?

Accepted Answer

피해자가 국내에서 권유를 받고 국내에서 송금했다면 범죄 결과가 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형법 제2조 속지주의에 따라 한국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한국인이라면 형법 제3조 속인주의에 따라 국외에서의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Question 2

가해자가 외국에 있으면 잡을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국제 형사공조나 인터폴 협력을 통해 추적할 수 있으나, 상대국의 협조 여부에 따라 시간과 절차가 상당히 길어지고 체포·송환이 항상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사안별로 공조 가능성과 국내 자금 흐름을 함께 따져 현실적 기대치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uestion 3

해외로 빠져나간 코인은 회복이 불가능한가요?

Accepted Answer

회복의 난도가 크게 올라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곧바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금이 다시 국내 거래소로 일부라도 유입되면 그 지점을 포착해 동결을 시도할 단서가 생기므로, 무엇보다 추적에 착수하는 속도가 회복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Question 4

중국·동남아 거점 조직 사기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Accepted Answer

콜센터식으로 역할을 나눈 조직 분업, 정교한 가짜 거래소·앱 운영, 출금을 미끼로 한 추가 입금 유도가 흔한 특징입니다.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피해 합계가 커지는 경향이 있어, 가능하면 피해자들이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Question 5

해외 사업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이 되나요?

Accepted Answer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소장 송달과 판결 집행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해외 본체를 직접 상대하기보다, 국내로 유입된 자금이나 국내 공범의 책임재산을 가압류로 확보하는 전략을 우선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uestion 6

피해 직후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인가요?

Accepted Answer

우선 추가 입금을 즉시 멈추고, 송금에 사용한 트랜잭션 해시와 상대 지갑주소, 대화와 송금 기록을 원본 그대로 보존하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 가능한 한 신속하게 사이버수사대 고소와 자금 추적에 착수하는 것이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해외 거래소나 해외에서 비롯된 코인 사기, 회복이 가능할까요?

실제 다루는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