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해외 거래소 사기의 국내 고소 가능 여부
- 재판관할과 적용 법령
- 해외 거래소 자료 확보의 한계
- 트랜잭션 추적과 자금 동선 파악
- 가짜 해외 거래소(스캠) 식별
- 수사 국제공조의 흐름과 한계
- 국내 경유 자금의 동결·가압류
- 회수 실익 판단과 현실적 기대치
피해자가 국내에 있다면 한국 고소가 가능합니다
사기의 결과가 국내에서 발생했거나 피해자가 한국에 있는 경우, 형법의 속지·속인주의에 따라 국내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적용 죄명은 형법 제347조 사기, 자금세탁이 결합되면 별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즉, 거래소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짜 해외 거래소(스캠 플랫폼)인지, 실재하는 해외 거래소를 경유한 제3자 사기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가짜 거래소형은 운영 주체 특정이 핵심이고, 실재 거래소 경유형은 거래소에 대한 자료 요청과 자금 추적이 중요합니다.
관건은 해외 자료 확보와 자금 동선입니다
해외 거래소의 가입자 정보, 거래기록, 출금 지갑은 국내 영장만으로 곧바로 확보하기 어렵고, 수사기관의 국제 형사사법 공조나 거래소의 임의 협조에 의존합니다. 이 과정은 시간이 걸리며, 그 사이 자금이 다른 지갑·거래소로 분산되면 회수가 더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① 즉시 트랜잭션을 추적해 자금이 국내 거래소나 계좌로 들어오는 지점을 포착하고, ② 그 지점에서 지급정지·가압류로 묶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국내 고소와 동시에 국내 경유 자금 동결을 시도하되, 해외 자료 확보의 시간적 한계와 회수 실익을 사전에 솔직히 설명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거래소가 해외에 있으면 고소가 안 되나요?
피해자가 국내에 있거나 결과가 국내에서 발생하면 한국에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 소재지만으로 고소가 막히지 않습니다.
해외 거래소가 자료를 줄까요?
국내 영장이 바로 효력을 갖지 못해 국제공조나 거래소의 임의 협조에 의존합니다. 시간이 걸리고 협조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회수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자금이 국내 거래소·계좌를 경유하는 지점을 빨리 잡으면 동결 가능성이 있으나, 해외·익명 지갑으로 분산되면 회수가 매우 어렵습니다.
가짜 해외 거래소였다면요?
운영 주체를 특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도메인·결제 계좌·연락 수단을 단서로 고소하고, 동일 피해자들과 자료를 모으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국 변호사가 해외까지 갈 수 있나요?
직접 해외 집행은 어렵지만, 국내 고소·민사 진행과 수사 국제공조 요청, 국내 경유 자금 대응은 국내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김치프리미엄·재정거래로 보냈는데요?
외국환거래법 위반(무등록 환전·재산국외도피) 등 별도 쟁점이 생길 수 있어, 피해자 지위와 별개로 본인 거래의 적법성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해외 거래소 사기 — 민상빈 변호사 무료 상담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회복·대응 방향을 직접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블록체인·암호화폐 자격증 5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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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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