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방 사기, 변호사는 어떤 단계에서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나요?

실제 다루는 사건

• 변호사 선임 시점과 초기 증거 보전 방법
• 사기죄 고소장 작성과 수사기관 제출 실무
• 계좌 지급정지·피해구제 신청의 가능 범위
• 민사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청구 병행
• 다수 피해자 공동고소의 장단점
• 운영자·바람잡이·자금세탁 조력자에 대한 책임 추궁
• 합의·피해 회복 협상 전략
• 허위 후기·과장 광고를 입증하는 자료 정리

변호사가 단계별로 하는 일

첫 단계는 증거 정리입니다. 입금 내역, 대화방 캡처, 광고 화면, 추천 종목·코인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다'는 기망의 구조를 드러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다음 형법 제347조 사기죄를 중심으로, 필요하면 자본시장법상 유사투자자문업 위반(신고 없이 영업한 경우)이나 가상자산 관련 법령 위반을 함께 적시한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자금이 더 빠져나가지 않도록 계좌 지급정지나 가압류 등 보전 조치를 검토합니다. 회수 가능성은 가해자 계좌에 자금이 남아 있는지에 크게 좌우되므로, 변호사 선임과 무관하게 피해 인지 직후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이러한 흐름을 의뢰인 상황에 맞게 설계합니다.

형사와 민사를 함께 보는 이유

형사고소는 가해자를 처벌하고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로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절차만으로는 피해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불법행위, 민법 제750조)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민법 제741조)를 함께 진행해 민사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회복 가능성을 높입니다.

또한 운영자뿐 아니라 가짜 후기를 올린 바람잡이, 대포통장·환전을 도운 조력자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자금 잔존과 상대방 자력에 달려 있어, 어느 누구도 회수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최선의 절차를 설계하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