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주는데 이사 가도 되나요?

Accepted Answer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가 마쳐진 뒤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등기 전에 먼저 이사하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으므로, 임차권등기 완료를 확인한 후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uestion 2

계약갱신요구권은 몇 번 쓸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1회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이미 한 차례 행사했다면 추가 행사는 어려우며, 이후 임대인과의 합의에 따라 재계약 여부가 결정됩니다.

Question 3

집주인이 월세를 갑자기 10% 올려달라고 합니다.

Accepted Answer

계약 존속 중이거나 갱신 시 차임·보증금 증액은 약정액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시행령). 임대인의 과도한 증액 요구에는 응할 의무가 없으며, 분쟁이 계속되면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4

집에 곰팡이·누수가 심한데 임대인이 안 고쳐줍니다.

Accepted Answer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 임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선 청구, 차임 감액, 손해배상 등을 검토할 수 있으며, 하자의 정도와 원인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Question 5

묵시적 갱신이 되면 계약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ccepted Answer

임대인이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Question 6

전세사기가 의심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등기부등본으로 선순위 권리·근저당을 확인하고, 보증금 대비 시세를 점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임대인이 처음부터 반환 의사·능력 없이 계약했다고 볼 정황이 있으면 사기 등 형사 고소와 보증금 회수 절차를 병행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세·월세 임대차 분쟁,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실제 다루는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