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거래소, 어디에 신고하고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실제 다루는 사건

• 경찰(사이버수사대) 고소장 접수 절차
• 금융정보분석원(FIU) 미신고 VASP 신고
•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처 제보 채널
• 송금 은행 지급정지(사기이용계좌) 신청
•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와의 구분
• 신고 시 갖춰야 할 증거 목록
• 해외 거래소 사기의 신고 한계
• 고소와 민사 회복 절차의 병행

신고 창구별 역할과 접수 순서

사기 거래소 신고는 목적에 따라 창구가 다릅니다. (1) 피해금 회복과 처벌을 원하면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또는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형법 제347조 사기 등으로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2) 거래소가 신고 없이 영업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라면, 그 영업행위 자체는 특금법 제7조·제17조 위반이므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제보할 수 있습니다. (3) 유사수신·불법 금융투자 정황이 있으면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에 제보합니다.

무엇보다 송금에 은행 계좌가 사용되었다면, 그 계좌가 사기이용계좌인 경우 송금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다만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이 아닌 '투자 권유형' 사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즉시 지급정지 대상이 아닐 수 있어, 사안별로 적용 가능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전 갖춰야 할 증거와 현실적 한계

신고와 고소의 성패는 증거에 좌우됩니다. 거래소 가입·입금 안내 화면, 입금 영수증과 계좌번호, 운영진·상담원과의 텔레그램·카카오톡 대화, 출금 거부·추가입금 요구 화면, 광고를 접한 경로(밴드·유튜브·DM 링크)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다만 서버와 운영진이 모두 해외에 있는 무인가 플랫폼은 신원 특정과 자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고가 곧 회수를 보장하지는 않으므로, 형사 신고와 함께 국내 자금흐름(입금 계좌, 환전 경로) 추적을 병행하는 전략이 현실적입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사안의 자금 구조를 검토해 신고와 민사 회복의 우선순위를 함께 설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