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침해, 민사인가요 형사인가요?

실제 다루는 사건

• 초상권 침해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닌 이유(인격권의 성격)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14조의2 적용 요건
• 사진과 결합한 모욕·명예훼손의 형사 성립
• 민사 손해배상(위자료)의 근거와 산정 기준
• 게시금지·삭제를 위한 가처분과 임시조치
• 민사와 형사를 병행할 때의 실익
• 가해자가 동의를 주장할 때의 입증 문제
• 공익·언론 보도 등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

형사 처벌이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초상권은 인격권으로서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며, 침해 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초상권 침해죄'라는 독립된 형사 조문이 없으므로, 동의 없이 일반 사진을 올린 것만으로는 형사 처벌이 어렵습니다.

형사로 가는 경로는 결합된 다른 범죄입니다.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얼굴을 음란물·허위영상에 합성·반포했다면 같은 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편집·반포)로 처벌됩니다. 후자는 반포 목적 편집만으로도 처벌되며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또한 사진과 함께 모욕적 표현을 달면 형법 제311조 모욕, 허위 사실을 적시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이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민사로 다툴 때 무엇을 청구하나요

민사에서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와, 영업·광고에 무단 사용된 경우 재산적 손해(이른바 퍼블리시티성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사진의 성격, 노출 범위, 영리성, 가해자의 고의 정도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하며, 사안마다 편차가 큽니다.

계속 게시되는 피해를 멈추려면 본안 소송과 별도로 게시금지·삭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국내 서비스라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임시조치로 빠르게 게시를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언론의 정당한 보도, 공적 인물의 공적 활동, 본인 동의가 인정되는 범위 등에서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어, 무단 사용이라고 모두 배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형사 요건과 민사 실익을 함께 검토해 트랙을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