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영상으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실제 다루는 사건

• 유튜브 영상에 의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검토
• 사실적시(제70조 제1항)와 허위사실(제70조 제2항)의 구별
• 임시조치(게시중단) 및 영상 삭제·차단 요청
• 영상 URL·캡처·조회수 등 증거 보전
• 민사상 손해배상 및 게시물 삭제 청구
• 공익성·진실성 항변 가능성 검토
• 익명 게시자 특정을 위한 절차
• 2차 확산(복제·재업로드) 대응

유튜브 영상 명예훼손에 적용되는 법

유튜브와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가 적용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적시한 내용이 진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다만 두 경우 모두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요건으로 하며, 적시된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습니다. 영상의 구체적 표현과 맥락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므로 사실관계 정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삭제·차단과 형사·민사 대응의 병행

유튜브 영상은 단시간에 확산되고 복제·재업로드되기 쉬우므로, 우선 영상 URL과 화면을 캡처하고 게시일·조회수·댓글 등 정황을 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는 권리침해를 받은 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반박 게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플랫폼 자체의 신고·삭제 절차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적으로는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게시물 삭제·금지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게시자가 익명이라면 수사 절차나 사실조회 등을 통해 신원 특정을 시도하게 됩니다. 무리한 맞대응으로 또 다른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증거 보전과 절차 진행을 정리된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이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