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소가 파산하면 내 예치금은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 민상빈입니다.

"이용하던 가상자산 거래소가 파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예치해둔 코인과 원화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FTX 파산 사태(2022년, 약 80억 달러 부채)는 거래소 파산 시 예치금 보호 문제의 심각성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국내법상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한계도 존재합니다.

1.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예치금 보호

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거래소는 다음 의무를 부담합니다.

• ① 이용자 예치금(원화)을 은행에 별도 예치·신탁 관리 (제6조). 거래소 운영 자금과 완전히 분리
• ② 이용자 가상자산의 8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 (제7조). 해킹 위험이 있는 핫월렛 비율 최소화
• ③ 해킹 등 사고에 대비한 준비금(보험·공제) 가입 의무
• ④ 이용자 자산과 거래소 고유 자산의 분리 보관 의무 (제8조)
• ⑤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이에 따라 거래소가 파산하더라도 이용자 예치금은 거래소 재산과 별도로 취급되어야 합니다.

2. 파산 시 예치금 회수 절차

• ① 원화 예치금: 은행 별도 예치분이므로 파산 재단에 포함되지 않아 우선 반환 가능(채무자회생법 제407조 환취권)
• ② 가상자산: 분리 보관 의무가 이행되었다면 환취권 행사 가능
• ③ 분리 보관이 안 된 경우: 파산 채권으로 신고하여 배당 절차에 참여해야 하며, 전액 회수가 어려울 수 있음
• ④ 채권 신고 기한: 법원이 정한 기간(통상 파산 선고 후 2~3개월) 내에 반드시 신고
• ⑤ 파산 배당률: 통상 20~40% 수준이며, 우선변제권이 없는 일반 채권자는 더 낮음

FTX 파산 사례에서 한국 피해자는 약 4만 명, 피해 추정액은 약 3,200억원이었으며, 최종 배당까지 약 2년 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

3. 예치금이 보호되지 않는 경우

• ① 미등록 거래소: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거래소는 이용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님
• ② 해외거래소: 한국에 등록하지 않은 해외거래소는 국내법 보호를 직접 받기 어려움. 해당 국가의 파산법에 따름
• ③ 거래소가 이용자 자산을 유용한 경우: 횡령·배임으로 형사 고소 가능(형법 제355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④ 업무상 횡령(형법 제356조): 거래소 임직원이 이용자 자산을 유용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4.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실무 대응

• ① 거래소 이상 징후 포착 시 즉시 출금: 출금 지연, 서비스 장애 반복, 경영진 교체 등이 경고 신호
• ② 파산 선고 후 법원 공고를 확인하여 채권 신고 기한 반드시 준수
• ③ 파산 관재인에게 예치 내역 증빙(거래 내역, 잔고 캡처, 입출금 기록) 제출
• ④ 횡령 정황이 있으면 형사 고소 병행
• ⑤ 피해자 모임을 구성하여 공동 대응 비용 절감 및 법적 대리인 선임

거래소 파산 관련 피해가 우려되시면 출금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즉시 법률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파산 선고 전이라면 즉시 자산을 출금하시고, 이미 파산이 선고되었다면 채권 신고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중대한 기로에서, 현명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민상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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