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코인거래소에서 사기 당했을 때, 한국에서 고소하는 방법
변호사 민상빈입니다.
"바이낸스에서 만난 사람에게 코인을 보냈는데 잠적했습니다. 상대가 외국인이어도 고소할 수 있을까요?"
해외거래소를 이용한 가상자산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해자가 한국에 거주하면 국내에서 고소가 가능합니다. 2024년 기준 해외 가상자산 사기 피해 신고는 전년 대비 4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1. 국내 고소의 법적 근거
형법 제6조(속인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피해자인 범죄는 국내법이 적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4조에 의해 범죄 결과가 발생한 곳(피해자 소재지)에 재판관할이 인정됩니다.
- ① 피해자가 한국에서 송금: 한국이 범죄 행위지
- ② 피해 결과(재산 감소)가 한국에서 발생: 한국이 결과 발생지
- ③ 가해자가 한국인: 형법 제3조 속인주의 적용
상대방이 외국인이더라도, 외국에 있더라도 고소장 접수가 가능합니다. 피해 장소가 사이버공간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이 결정됩니다.
2. 고소 절차와 준비 서류
- ①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고소장 접수(온라인: ecrm.police.go.kr)
- ② 필요 증거: 거래소 계정 캡처, 거래 내역(TX ID), 상대방 지갑 주소, 메신저 대화록, 송금 영수증
- ③ 피해금액 5,000만원 이상이면 검찰 직접 고소 가능
- ④ 국제공조 수사 요청: 인터폴 채널 또는 형사사법공조조약 활용
- ⑤ 거래소에 수사 협조 공문 발송 요청
형법 제347조(사기죄) 적용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으로 3년 이상 유기징역까지 가중됩니다.
3. 해외거래소의 협조 가능성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등록하지 않은 해외거래소는 국내 영업이 제한됩니다.
- ① 등록 거래소: 한국 수사기관의 자료 제출 요청에 비교적 협조적
- ② 미등록 거래소: 협조 거부 가능하나, 국제 공조로 우회 가능
- ③ 블록체인 분석: 체이널리시스 등 분석업체를 통해 자금 흐름 추적 가능
- ④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권고에 따라 각국 거래소의 수사 협조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
4. 민사 손해배상 병행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① 국내 법원에 소 제기: 국제사법 제32조에 따라 불법행위 결과 발생지(한국) 법원에 관할 인정
- ② 가압류 신청: 피의자의 국내 재산(부동산, 예금, 국내 거래소 코인)에 대해 가압류
- ③ 손해배상 범위: 피해 원금 + 지연이자(연 12%) + 위자료
- ④ 외국 판결의 집행: 상대방이 외국 재산만 보유한 경우 해당 국가에서 별도 집행 절차 필요
5. 실무상 핵심 포인트
- ① 증거가 삭제되기 전 즉시 화면 캡처와 거래 기록 확보
- ② 거래 상대방의 KYC(본인인증) 정보를 거래소에 요청하는 영장 발부가 핵심
- ③ 텔레그램 등 해외 메신저 대화 내용은 삭제 전 반드시 백업
- ④ 피해자 모임을 통한 공동 고소가 수사기관의 적극적 수사를 유도하는 데 효과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증거 확보 후 신속히 법률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인생의 중대한 기로에서, 현명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민상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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