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비트코인은 익명인데 추적이 되나요?

Accepted Answer

공개 블록체인의 거래는 지갑주소와 트랜잭션 해시로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어 완전한 익명은 아닙니다. 다만 자금이 믹서(혼합 서비스)나 다수의 지갑, 해외 거래소를 거치면 추적과 동결의 난도가 급격히 올라가므로, 초기에 흐름을 포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Question 2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자금이 추적·동결 가능한 형태로 남아 있는지, 국내 거래소로 유입되었는지, 거래소가 협조하는지 등에 따라 달라지며 누구도 회수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신속한 자금 추적과 형사·민사 병행을 통해 현실적으로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Question 3

피해 직후 무엇을 확보해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송금에 사용한 트랜잭션 해시, 상대방의 지갑주소, 거래소 출금 기록, 권유 당시의 대화 전체를 원본 그대로 보존하셔야 합니다. 이 자료들이 자금 추적과 사기죄 고소의 출발점이 되므로, 화면을 지우거나 가공하지 말고 그대로 백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uestion 4

거래소에 출금정지를 요청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편취 자금이 국내 거래소로 유입된 정황이 있으면 그 거래소에 자료 보전과 출금정지 검토를 요청할 단서가 됩니다. 다만 거래소가 협조할 수 있는 범위와 코인 자체의 특성상 제한이 있을 수 있어, 수사기관과 연계해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Question 5

해외 거래소로 빠져나갔으면 끝인가요?

Accepted Answer

회복의 난도가 크게 올라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곧바로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국가·거래소와의 국제 공조 가능성이나 자금이 다시 국내로 유입될 여지를 사안별로 검토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uestion 6

가압류는 언제 하나요?

Accepted Answer

가해자나 편취 자금이 머문 계좌·부동산 등 책임재산을 파악하면, 그 자산이 빠져나가기 전에 가압류로 신속히 확보한 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승소해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회복이 어려우므로 보전처분의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트코인 사기피해, 자금을 추적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 다루는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