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더(USDT)를 이용한 환치기, 무엇이 문제인가요?

실제 다루는 사건

• USDT를 매개로 한 환치기의 전형적 구조
•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문제되는 이유
• 거래소 경유와 합법성의 관계
• 단순 코인 거래와 환치기의 구별
• 자금세탁·범죄수익은닉 결합 위험
• 송금 의뢰자(이용자)의 책임
• P2P·장외(OTC) 거래의 함정
• 피해를 입은 경우와 가담한 경우의 차이

테더 환치기가 문제되는 구조

USDT는 달러 가치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으로 국경 간 이동이 쉬워, 최근 환치기의 매개로 자주 이용됩니다. 전형적으로는 국내에서 원화를 받고 그 대가로 해외에서 USDT나 외화를 지급(또는 그 반대)하는 방식으로, 자금의 국내 흐름과 국외 흐름을 분리해 실질적 환전·송금을 중개합니다. 이런 구조는 외국환거래법 제8조의 등록 없이 외국환업무를 영위한 것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거래소 계정을 거치거나 코인을 한 단계 끼웠다는 사정만으로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원은 형식이 아닌 거래의 실질을 보고 무등록 외국환업무 여부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용자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테더 환치기는 흔히 텔레그램·카카오톡 등에서 '환율이 좋다', '빠르게 송금된다'는 권유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를 이용해 송금을 의뢰한 사람도 무등록 외국환업무의 거래 상대방으로서 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자금이 사기·도박·보이스피싱 수익 등과 연결되어 있으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이나 자금세탁 가담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정상적인 코인 거래로 알고 입금했다가 사기·환치기 조직에 이용당한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가담자와 피해자의 법적 평가는 전혀 다르므로, 자신의 거래 정황을 정리해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과 상담하여 위치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