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은 얼마나 물어야 하나요?

실제 다루는 사건

• 전속계약 해지 사유와 귀책의 판단
• 위약금과 위약벌(손해배상액 예정)의 구별
• 부당하게 과다한 위약금의 감액
• 소속사 귀책 시 위약금 청구의 제한
• 투자비·선급금 반환 주장의 검토
• 경쟁 소속사 이적과 손해배상
• 효력정지 가처분과의 관계
• 협의에 의한 해지·정산

위약금 부담은 '누구의 귀책인가'에서 갈립니다

전속계약에서 위약금 조항은 흔히 계약 위반이나 일방적 이탈에 대비해 정해집니다. 그러나 위약금을 누가 부담하는지는 결국 누구에게 해지 사유, 즉 귀책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속사가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매니지먼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소속사 측 귀책으로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연예인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라면, 소속사의 위약금 청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약금 조항은 그 성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에 따라 다루어지는 방식이 다릅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평가되는 경우,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는 것이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취지입니다. 따라서 거액의 위약금이 청구되더라도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조항의 성질과 금액의 적정성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비 반환·이적 손해배상 주장에 대한 대응

소속사는 위약금 외에도 그동안 투입한 투자비·선급금의 반환이나 경쟁 소속사로의 이적에 따른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에도 그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고 계약상 반환 대상에 해당하는지, 손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가 구체적으로 다투어집니다.

연예인 입장에서는 ① 소속사의 의무 위반 사실과 그 정도, ② 정산·활동 경위, ③ 위약금·반환 조항의 성질과 적정성을 자료로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툼이 진행되는 동안 활동 제약을 줄이기 위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결론이 다르므로,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이 계약 구조와 책임 소재를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