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주는 핵심 요소
- 단순 무단 게시와 영리 사용의 배상 차이
- 재산적 손해(광고 모델료 상당)의 추가 청구
- 가해자의 고의·반복·삭제 거부가 미치는 영향
- 합의 시 삭제·재게시 금지 조항의 중요성
- 형사 요건이 있을 때 합의의 의미(처벌·양형)
- 합의서 작성 시 주의할 점
- 온라인 '합의금 시세'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이유
위자료는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초상권 침해 위자료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근거하며, 법에 정해진 정액 기준이 없습니다. 법원은 ① 사진·영상의 성격(사생활성·민감성), ② 노출 범위와 기간(조회수·확산 정도), ③ 영리성(광고·홍보 사용 여부), ④ 가해자의 고의·과실 정도, ⑤ 삭제 요청에 대한 대응(거부·반복 게시 여부) 등을 종합해 액수를 정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초상권 침해'라도 사안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큽니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본인 사진을 광고에 무단 사용했다면, 정신적 위자료 외에 무단 이용으로 절약한 광고 모델료 상당의 재산적 손해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어 배상 규모가 커질 수 있습니다.
합의할 때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합의는 손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함께 담아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① 게시물 즉시 삭제, ② 재게시·재유포 금지, ③ 위반 시 위약금, ④ 사과 또는 비방 금지, ⑤ 분쟁 종결 범위를 명확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만 받고 삭제·재게시 금지를 빠뜨리면 같은 피해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딥페이크·명예훼손처럼 형사 요건이 결합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이나 처벌 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의미가 다릅니다. 다만 합의했다고 모든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죄목에 따라 효과가 다릅니다. 어떤 표현으로 어디까지 합의할지는 향후 책임 범위에 직결되므로, 합의서 문구는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손해 규모 산정과 합의서 문구 설계를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초상권 침해 합의금은 보통 얼마인가요?
정해진 정액 기준이 없습니다. 사진의 성격, 노출 범위, 영리성, 고의·반복 정도에 따라 법원이 정하며 사안별 편차가 큽니다. 온라인에 떠도는 시세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습니다.
광고에 무단 사용된 경우엔 더 받을 수 있나요?
영리 목적 무단 사용은 위자료 외에 재산적 손해(절약한 광고 모델료 상당)를 추가로 청구할 여지가 있어 배상 규모가 커질 수 있습니다. 사용 범위·기간 자료가 중요합니다.
삭제 요청을 거부하면 합의금이 올라가나요?
삭제 거부·반복 게시 등 악의적 정황은 위자료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대응 태도가 금액에 영향을 줍니다.
합의서에 꼭 넣어야 할 내용이 있나요?
게시물 즉시 삭제, 재게시 금지, 위반 시 위약금, 분쟁 종결 범위를 명확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만 받고 삭제·재게시 금지를 빠뜨리면 피해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합의하면 처벌이 사라지나요?
죄목에 따라 다릅니다. 합의가 양형이나 처벌 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모든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합된 범죄가 무엇인지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손해배상 본안 소송과 게시금지 가처분, 형사 요건이 있으면 고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보존한 상태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초상권 침해 합의금 — 민상빈 변호사 무료 상담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회복·대응 방향을 직접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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