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전속계약상 수익배분·정산 조항 해석
- 정산내역 제공 요구와 자료 확보
- 부당한 비용 공제의 다툼
- 정산금 미지급에 대한 지급 청구
- 정산 의무 위반과 계약 해지
- 가압류 등 보전처분 검토
- 활동수익·광고수익의 귀속
- 분쟁 해결 절차(협의·조정·소송)
정산 분쟁의 출발점은 계약 조항과 내역 확인
전속계약에는 통상 활동수익의 배분 비율과 그로부터 공제되는 비용의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산 분쟁에서는 ① 실제 발생한 수익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② 공제된 비용이 계약상 근거가 있고 합리적인지, ③ 정산 주기와 지급이 약정대로 이루어졌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우선 계약서의 정산 조항을 정확히 해석하고, 소속사에 정산내역과 그 근거자료의 제공을 요구하여 수익·비용의 실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속사가 정산내역을 제공하지 않거나 근거 없이 과도한 비용을 공제해 왔다면, 이는 단순한 금전 다툼을 넘어 신뢰관계 파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정산요청 기록과 입금 내역, 광고·행사 계약 자료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분쟁의 기초가 됩니다.
미지급 정산금의 회수와 계약 해지
정산금이 미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할 수 있고, 소속사의 재산 상태에 따라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산 의무의 위반이 중대하고 반복적이어서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면, 계속적 계약의 해지 법리에 따라 전속계약 해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산 분쟁은 수익과 비용의 산정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아, 자료를 통한 사실관계 확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해지를 주장하는 경우 소속사 측의 위약금·손해배상 주장이 함께 제기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책임 소재를 명확히 정리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이 정산 구조와 회수 방안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소속사에 정산내역을 요구할 수 있나요?
계약상 정산 의무가 있는 이상 그 내역과 근거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제공을 거부한다면 그 자체가 분쟁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비용을 너무 많이 떼간 것 같습니다.
공제된 비용이 계약상 근거가 있고 합리적인지가 쟁점입니다. 근거 없는 과도한 공제는 다툴 수 있으므로, 비용 항목과 증빙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산금을 안 주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정산 미지급이 중대·반복적이어서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해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반의 정도와 경위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정산금을 어떻게 회수하나요?
지급 청구와 함께 소속사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수 가능성은 소속사의 자산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광고·행사 수익도 정산 대상인가요?
계약상 수익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활동수익·광고수익의 귀속과 배분이 계약에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꼭 소송까지 가야 하나요?
정산내역 확인과 협의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조정 등 절차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료를 정리해 협의를 시도한 뒤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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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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