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 코인이 상장폐지됐다면 투자자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실제 다루는 사건

•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공지 절차의 적법성
• 상장 심사·유지심사 과정의 주의의무 위반
• 프로젝트 부실·불공정거래와 상장폐지의 관계
• 거래소의 고지·설명 의무 이행 여부
• 출금 지원 기간·이전 방법 안내의 적정성
• 발행재단(프로젝트)에 대한 책임 추궁 가능성
• 투자자 집단 대응과 증거 정리
• 손해와 인과관계 입증의 한계

상장폐지 자체가 곧 배상책임은 아닙니다

코인이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되면 가격이 급락하거나 거래가 어려워져 투자자 손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상장폐지는 프로젝트의 부실, 유동성 저하, 공시 위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불공정거래 적발 등 정당한 사유에 따른 조치인 경우가 많아, 상장폐지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거래소에 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책임 여부는 거래소가 상장·유지 심사 과정에서 합리적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거래지원 종료 결정과 그 고지·출금 안내 절차가 약관과 관련 규정에 부합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절차가 졸속이거나 충분한 출금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정황이 있다면 다툼의 여지가 생깁니다.

책임 추궁의 대상과 자료 정리

투자자는 거래소뿐 아니라 코인을 발행한 프로젝트(재단)에 대해서도 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백서·로드맵의 허위, 자금 유용, 시세조종 등 부정행위가 상장폐지의 원인이라면 발행 주체에 대한 사기·불공정거래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을 함께 검토합니다.

대응을 위해서는 상장 당시 공지, 거래지원 종료 공지와 그 사유, 출금 지원 기간 안내, 매매·보유 내역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일 피해 투자자가 다수라면 공동 대응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절차의 적법성과 책임 주체를 함께 분석해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