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코인 투자 권유·자금 모집 관련 사기 혐의 방어
-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 대응
- 기망 고의(편취 의사)와 사업 실패의 구별
- 투자금 사용처·자금 흐름의 소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여부 다툼
- 공범 관계에서의 역할·기여도 정리
- 피해 회복·합의를 통한 양형 자료 준비
- 수사 초기 진술과 조사 동행
사기죄의 핵심은 처음부터의 편취 의사
코인 투자사기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고의, 즉 '자금을 받을 당시 이미 약정을 이행하지 않고 가로챌 의도가 있었는가'입니다. 투자 권유가 결과적으로 손실로 이어졌더라도, 당시에는 실제 사업·운용 의사가 있었고 자금을 약정대로 사용했다면 단순 투자 실패에 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어의 출발점은 투자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 약정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손실이 외부 요인(시장 급락 등)에 의한 것인지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자금 흐름이 명확하고 약정 이행 노력이 확인될수록 편취 고의를 부인할 여지가 커집니다.
고의가 인정되는 사안의 양형 전략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에서는 양형을 중심으로 전략을 세웁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회복 노력, 부당이득 반환, 범행 가담 정도와 역할에 대한 소명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편취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가중되므로, 피해액 산정의 정확성과 합산 범위도 면밀히 따져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운영 총책인지, 권유에 가담한 일부인지에 따라 책임의 경중이 달라지므로, 조직 내 역할과 기여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진술이 전체 방향을 좌우하므로, 조사 전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고의 다툼과 양형 두 측면을 균형 있게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사업이 실패한 건데 사기로 몰립니다.
결과적 실패와 처음부터의 편취는 다릅니다. 투자 당시 실제 사업·운용 의사가 있었고 자금을 약정대로 사용했다면 고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자금 사용처와 약정 내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투자금을 다 잃었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손실 발생 자체가 무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금을 받을 당시 편취 의사가 있었는지가 관건이며, 자금 흐름과 약정 이행 정황으로 고의 유무를 판단합니다.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합의를 하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 회복은 양형에 유리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합의가 곧 유죄 인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진행 시점과 방식은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피해액이 크면 형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편취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다수 피해자의 피해액 합산과 산정의 정확성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저는 권유만 했는데 총책과 같이 취급됩니다.
조직 내 역할과 기여도에 따라 책임의 경중이 달라집니다. 본인이 운영 구조를 몰랐다는 점, 가담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투자금 입출금 내역, 약정·계약 자료, 투자 권유 경위, 자금 사용처 증빙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진술 방향이 불확실하다면 조사 전 상담을 통해 대응을 준비하는 것을 권합니다.
코인 투자사기 변호사 — 민상빈 변호사 무료 상담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회복·대응 방향을 직접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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