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리딩방 사기, 고소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실제 다루는 사건

• 허위 수익률·가짜 수익 인증으로 유인한 리딩방
• 유료 회원·VIP방 가입비 편취형 사기
• 특정 코인 매수 유도 후 시세조종·물량 떠넘기기
• 사기죄·유사수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 검토
• 고소장 작성과 관할 수사기관 선택
• 텔레그램·카카오톡 대화 등 디지털 증거 보존
• 입금계좌 추적과 지급정지 신청의 연계
• 고소 이후 수사 진행 단계별 대응

고소 전 증거 정리가 절반입니다

리딩방 사기 고소의 성패는 기망행위를 입증할 증거에 달려 있습니다. 운영진이 보낸 수익 인증 화면, 가입을 유도한 대화, 추천 종목과 매매 지시, 입금계좌와 송금내역, 환불 거절 정황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텔레그램·카카오톡 대화는 삭제·탈퇴로 사라질 수 있으므로, 화면 캡처와 함께 원본 데이터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용 법조는 사안에 따라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기본이며, 원금·수익을 약정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은 구조라면 유사수신행위규제법, 특정 코인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움직인 정황이 있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불공정거래도 함께 검토됩니다.

고소장 작성과 자금 보전의 병행

고소장에는 당사자, 범죄사실(누가 언제 어떻게 기망해 얼마를 편취했는지), 적용 법조, 증거목록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사실관계가 두서없이 나열되면 수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기망의 핵심 정황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할은 통상 피해 발생지나 피의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검찰청이 됩니다.

입금한 계좌가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와 연계된 정황이 있다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지급정지를 신속히 신청해 자금 인출을 막는 것을 함께 검토합니다. 형사 고소와 자금 보전은 별개 절차이므로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회복에 유리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증거 정리부터 고소장 작성, 수사 대응까지 단계별로 함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