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다단계, 권유만 했는데 저도 처벌받나요?

실제 다루는 사건

• 운영자의 사기죄(형법 §347)·유사수신 위반 책임
•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의 형사처벌
• 방문판매법 위반(미등록 다단계 등) 처벌
• 상위 모집책의 공동정범·방조범 성립 기준
• 단순 가입·소개와 적극 모집의 구별
• 받은 수당의 몰수·추징 및 부당이득 반환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적용 가능성
• 자신도 피해자인 가담자의 대응 전략

운영자와 가담자의 책임은 다릅니다

코인 다단계의 핵심 운영자는 기망행위로 투자금을 편취한 사기죄(형법 제347조)와, 인가 없이 자금을 모으며 원금·수익을 보장한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미등록 다단계 영업에 따른 방문판매법 위반 등이 동시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피해 규모가 크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

중간에서 하위 투자자를 모집한 상위 가담자는, 전체 구조가 사기·유사수신임을 알면서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면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자신도 속아 단순히 지인에게 소개한 정도라면 고의가 부정되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구조에 대한 인식'과 '가담의 적극성'이 책임 유무와 경중을 가르는 핵심입니다.

받은 수당과 자신도 피해자인 경우

다단계 구조에서 모집 대가로 받은 수당은, 범죄로 인한 이익으로 평가되면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고, 피해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을 은닉·가장하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까지 문제될 수 있어 단순한 '용돈벌이'로 여겨선 안 됩니다.

자신도 투자금을 잃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하위 모집에 관여한 '피해자 겸 가담자' 지위에 있는 분이 많습니다. 이 경우 가담의 정도, 구조 인식 여부, 수당 수령 규모를 정확히 진단해 형사 리스크를 평가하고, 동시에 본인의 피해회복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진술하기 전에 자신의 지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이 가담 형태에 맞는 대응 방향을 신중히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